금융위 공중분해? 금융감독체계 어디로···

금융위원회 조직해체 후 기재부로 일부 편입

금융감독원도 소비자기능 분리 사실상 확정

기획재정부 개편과 맞물려 당장은 어려울 듯

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당국에도 개혁의 물결이 들이닥쳤다. 정부가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과 감독기능을 분리해 향후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보호 기능을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자문위)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금융위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한다. 금융위를 금융정책 기능과 감독기능으로 나눠 감독기능은 금감원으로 이관하고, 금융정책 기능은 내년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의 분리하고, 검사·감독체계 등도 개편할 예정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기능별 분리 수순이 금융위 조직의 해체와 맞물려 있다고 해석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8년 이전 금융산업정책(재정경제부), 감독정책(금융감독위원회)이 나뉘어 져 있던 것과 같은 형태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더미래연구소는 금융위의 기능을 산업정책과 감독정책으로 분리해 각각 기획재정부와 금감원에 나눠준다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금감원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을 신설해 소비자보호 기능을 떼어내는 안이 유력하다. 현재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의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엔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부원장보에서 부원장급으로 격상하고 조직을 두 배 확대하는 등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했다.

하지만 향후 정부 조직개편과 연계해 논의한다는 방침이어서 실제 실행 여부는 불확실하다. 실제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다. 청문회에서 그는 “어떤 방식이 가장 좋다는 컨센서스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충분히 숙고하고 논의해서 결론을 내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