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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포비아 느낀 靑···금융위원장에 ‘김석동 카드’ 만지작

청문회 포비아 느낀 靑···금융위원장에 ‘김석동 카드’ 만지작

등록 2017.06.13 16:10

수정 2017.06.13 16:13

정백현

  기자

금융권 안팎 비판 여론 거세져‘론스타 먹튀 책임’ 등 과오 많아野 지지만 목매다 흠집 커질수도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사진=뉴스웨이DB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사진=뉴스웨이DB

문재인 정부의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로 이명박 정부 시절 금융위원장을 지낸 김석동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의 등용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 안팎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매우 거세다.

13일 관가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으로 김석동 전 위원장의 등용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보도 이후 청와대는 김 전 위원장의 등용 여부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13일 오후 발표된 장관급 추가 인선 명단에 김 전 위원장의 이름은 없었다. 때문에 청와대가 김 전 위원장의 등용 카드를 스스로 접은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전 위원장이 안팎의 반대 여론을 감안해 청와대의 러브콜을 거부했다는 등 다양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금융위원장인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2년간 금융위원장을 맡았다. 행정고시 23회 출신인 그는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를 거쳐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 국장을 지낸 뒤 재정경제부 제1차관을 거쳐 금융위원장에 선임됐다.

부산 출신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중학교 1년 후배인 김 전 위원장은 문 대통령 당선 직후 다른 경남중·고 출신 금융계 인사들과 함께 새 정부와 인연이 깊을 것으로 전망되는 인물로 거론돼왔다.

그러나 후임 위원장 하마평에는 좀처럼 그의 이름이 오르지 않았다. 김 위원장이 이른바 ‘적폐 청산 대상’으로 분류되는 이명박 정부 출신 인사인데다 외환은행 매각 문제나 농협 신용-경제 분리 사업의 무리한 추진 등 여러 사안에 대한 책임 논란이 컸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 전 위원장의 등용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금융권을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김 전 위원장은 금융 산업 현장과의 소통 없이 독선으로 일관하다 금융 산업의 미래를 망친 인물”이라며 “김 전 위원장의 후임 금융위원장 내정설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금융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을 발탁 배제 대상 관료 후보로 지목한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역시 “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금융개혁의 이전에는 김 전 위원장이 기획한 정책적 과오가 있었다”면서 “특히 ‘론스타 먹튀 사태’의 책임자이자 사건의 방조자인 만큼 자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3일 자신의 SNS에 “김 전 위원장은 과거 민주당이 해임 촉구 성명을 낼 정도로 결격 사유가 많다”며 “금융 산업에 신선한 활력을 제공하려면 대표적 ‘모피아’인 김 전 위원장의 등용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렇듯 김 전 위원장의 등용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도 정부가 김 전 위원장의 등판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청와대가 현재의 인사 청문회 정국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신임 장관 후보로 낙점한 이들 중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일부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권의 반대에 막혀 인선에 난항을 겪고 있다.

금융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정무위원회도 여소야대의 판국이다. 총 24명의 정무위 위원 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0석에 불과하다. 자유한국당 7석,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각각 3석, 정의당 1석 등 야권이 훨씬 많은 의석을 점하고 있다.

금융위원장은 인사청문회만 통과하면 바로 임명할 수 있다. 때문에 야권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와 연관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지지를 얻기 위해 안팎의 비난을 감수하고 김 전 위원장을 후임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

그러나 야권의 지지만을 바라보다 자칫 친정인 민주당의 의견을 거부할 경우 당-청 관계에 심각한 균열이 생길 수 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김석동 전 위원장에 대한 호평보다 비판이 더 많다면 인선 카드를 접는 것이 상책”이라면서 “더 이상의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위원장 인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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