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 도 농축수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

"보조금만 받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농업 회사 법적 조치해라"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이학수)는 14일(월) 제338회 정례회 기간 전라북도 농축수산식품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농산업경제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 및 당부했다.

＃양용호 의원(군산2, 국민의당)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 24일 발표한 ‘2016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 지역 전체 농업법인 6,834개 중 현재 운영 중인 법인은 3,518개로 전체에서 52%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미 운영 또는 휴, 폐업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간 무분별한 농업 법인 설립의 문제점가 여러 차례 제기되었는데 도에서 자체 실태조사 및 관리가 부실했던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밝혀진 문제점을 도에서는 철저한 재조사를 통해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실시하고 또한 각종 농축수산 분야 보조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만 받고 제대로 운영조차 안한 법인들을 조사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전라북도 말산업 특구와 관련하여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였음에도 그 때마다 항상 답변은 특구 인프라 구축 중이고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였지만 현재 결과적으로 보면 정부의 특구 지정은 물 건너간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2012년도 ‘전라북도 말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해 타시도 대비 선도적으로 말 산업을 추진하였음에도 기존 인프라 조차 활용 못하고 이미 특구지정 요건을 갖추기 위해 벌인 각종 사업이며 많은 예산이 투입된 상황으로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말산업 방향에 대해 전면 재검토와 대책을 촉구하였다.


＃이현숙 의원(비례, 민중연합당)
도의 삼락농정 정책이 아직도 농촌의 현실과 농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선 삼락농정 정책을 도에서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도는 목표의식과 철학을 가지고 사령탑 역할을 하고 농심과 농촌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려면 시군에서 삼락농정을 실천할 수 있는 계획수립 및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득과 협력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도 역시 생강과 같이 지역 농산물의 과잉 생산으로 가격 폭락이 매년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도에서는 여전히 수요와 생산량을 예측조차 못하고 있어 앞으로는 외국 농산물의 수입 증가로 인해 시장가격의 큰 변동이 예상되는데 도는 여전히 사후약방문식 후속조치에 급급하여 농민의 피해를 매번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도에서는 국내 농산물의 수요 및 생산량을 예측 및 조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을 물론 향후 외국 농산물 수입으로 인해 시장 변동상황 분석까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 도 자체적으로 구축이 불가능할 경우 농림부과 공조 및 협의하여 앞으로는 뒤쫓아 나가는 정책이 아니고 농산업을 선도해 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여성 농입인 생생바우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연령이 35세 이상~65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농촌 현황을 보면 여성 농업인의 경우 이주여성 증가로 인하여 25세 미만이 1만 3천명에 달하고 또한 농촌 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 여성이 4만 7천여명으로 현재 사업지원 대상 범위에서 제외되어 전체 6만5천명의 많은 여성 농업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사업을 반복적으로 이행할게 아니라 매년 통계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지원대상의 수치가 변동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서 대상을 정하고 사업을 시행하여 많은 여성 농업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김현철 의원(진안,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농촌관광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도에서는 12개 시군에 농촌관광 거점마을 사업을 하면서 약 42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이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위해 완주 고산에 농촌관광지원센터를 설립, (사)마을통이란 법인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그 센터의 운영현황을 살펴 보면, 기관의 운영인력이 고작 5명으로 15년 8명에서 오히려 줄었으며, 15년에는 팀장, 팀원이었던 사람들이 현재 팀장은 센터장, 팀원은 팀장을 맡고 있으며 현재의 센터장이란 사람이 2014년에 물리학과 학사 전공 졸업자로 농촌관광 분야에 대한 경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 전문성 없는 기관 및 인력 운영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예산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15년부터 지출한 총 6억원 예산 중 20%가 자산취득비, 19%가 홍보비인데, 자산취득비 8천 5백만원으로 구입한 업무용 구입차량이 모하비와 카니발 등 고가의 승합차로 과연 농촌관광 현지 점검 및 지도 관리를 하는데 이런 고급 차량이 필요한 것인지 따져 묻고, 또한 농촌관광 상품 및 지역 홍보를 위해 약 6천3백만원을 들여 개설한 홈페이지는 겨우 여행상품 정보 일부만 나열해놓고 나머지는 마을사업 홈페이지 사이트 링크 수준에 그쳐 제대로 된 전라북도 농촌관광에 대한 정보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며, 홍보용 홈페이지 구축은 부실하고, 오히려 이보다 더 예산을 들여 고가의 SUV 차량을 구입한 것은 센터 본연의 목적을 완전히 망각하고 도민의 세금을 위탁 법인이 사적으로 유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백억의 예산을 투입한 농촌관광 사업을 방치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 법인에 사업을 위탁한 농축수산식품국에 책임을 묻고, 철저한 사실 규명에 함께 이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다.

＃강용구 의원(남원2, 더불어민주당)
9월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단 몇 달 만에 도내 농가들 또한 극심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파악되는데 특히 선물이 주요 수요처인 소고기, 인삼, 화훼 등은 더욱 많은 피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도에서는 이와 같이 법 시행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량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농림부 및 정부에 법 규정에 명시된 가격 범위에 대한 상향조정을 건의해보기 바란다.
또한 기존에 선물에서 제외되었던 저가 품목들은 이번의 위기를 기회 삼아 농가와 협의해 홍보 및 마케팅 전략을 새로히 수립하여 대응하기 바라며, 당분간은 법 시행으로 인해 농가들의 혼란 및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체계 적으로 잘 대응을 해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하였다.

최근 GMO 작물이나 식품의 안전성 문제로 토종농작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일부 개인 농가들 사이에만 토종작물 도입을 준비해 왔으나, 얼마 전 의원 발의로 ‘토종작물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고 법적 지원기반이 마련된 만큼 속히 토종 농작물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바라며, 도내 농가들이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진세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현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는 매년 그 지역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동향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도에서는 보고서 작성은 물론이고 지방의회에 제출한 적이 없다. 또한 동법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의 농업농촌과 식품발전 산업 전반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동안 도에서는 이 모든 법적, 절차적 의무사항을 간과하고 농업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 이는 곧 기본법을 위반한 것으로 예산안 심의 전까지 이와 같은 절차상 문제를 보완하여 자료를 제출하고 예산 심사를 받을 것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