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배의 터치다운]강호인의 我執(아집)···초가삼간 다 태울라

“윗선(청와대와 VIP)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보다) 강호인 장관에 대한 신뢰도가 더 강합니다. (정책적으로) 믿음이 더 크다는 얘기지요. 아마도 VIP임기까지 (장관도) 함께 하실듯 합니다.”

이는 8.25가계부채 대책 이후 열흘만에 추가 보완대책을 내놓은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임종룡 위원장의 영향이 과도하게 커지고 있는 건 아니냐는 관가 안팎의 시각에 대한 국토교통부 내부 소식통들의 공통된 견해다.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국토부 장관에 올라 지난해 11월부터 국토부를 이끌고 있는 그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도가 그만큼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임종룡 위원장이 연일 부동산 시장 과열을 경고하고 있으나 정작 주무부처인 강 장관의 행보는 더디다. 속으로 믿는 구석이 있는 듯한 인상까지 풍긴다. 그간 그의 성과도 무시할 수 없다. 가장 대표적인게 금융위 등 금융당국과의 원활한 부동산·금융 정책 조율이다. 국토부가 아닌 기재부 출신 장관으로 그가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가이드라인 등 금융 당국과 원활히 협조하면서 전국적인 과도한 집값 상승을 막는 등 올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집값 버블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 강남 집값을 1~7월까지 2.4% 상승만으로 막은 것은 이를 방증한다.

문제는 그가 무려 12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과도함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최근 8.25가계부채 대책시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와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 강화 등 핵심 대책을 그가 제외했다는 점이다. 업계 안팎에선 한국은행과 금융위 등 금융당국가의 갈등을 무릅쓰고 그와 국토부가 전매제한은 물론 집단대출 규제 강화나 DTI 등 금융규제 강화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강 장관과 국토부가 가계부채 대책으로 제시한 주택공급 축소와 분양심사 강화 등 꼼수가 오히려 시장을 더 달아오르게 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틀어잡기 정책에도 집값 상승세는 거침없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조사 결과 전국 주택가격은 0.07% 올라 월 단위 상승률로는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의 집값이 전달보다 0.26% 급등하며 전국 집값 상승세를 이끌었다. 그 사이에 가계부채는 천정부지로 늘고 있다. 특히 아파트 집단대출이 가계부채의 '최대 뇌관'이 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의 집단대출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2년 103조9000억원이었던 은행권 집단대출 잔액은 지난해 110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증가폭은 더 가파르다. 올해 1분기 집단대출 잔액은 벌써 115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과도한 집단대출 증가는 그 자체로 거품을 잉태한다는 점에서 걱정을 키운다. 집단대출이 가계부채를 늘릴 뿐만 아니라 대출의 힘으로 부동산 거품을 일으킨다는 얘기다. 이는 가계몰락에 따른 금융부실로 이어지고 결국 한국경제까지 뿌리째 뽑을 수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강호인 장관이 결단해야 한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만 앞세워 강남만을 규제한다거나 전매제한 등 청약제도 개선없이 미분양 숫자만 관리하겠다는 꼼수로는 가계부채와 주택공급 과잉 등 부동산 시장 과열을 이젠 막을 수 없다. 강 장관에게 바란다. 초심으로 돌아가라. 강 장관은 거시경제 전문가이니 한국경제 전체 그림을 그려주고 경제를 제대로 이끌어줘야 한다. 올해안에 가계빚이 1300조원까지 간다고 한다. 이제 정말 부동산 과열이 아니라는 잘못된 시스널을 줄 때가 아니라 오히려 버블이 터지면 대한민국 경제가 모두 망한다는 점을 알리고 처방을 내려야 한다. 부동산이 내수 경제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시간도 그닥 얼마남지 않았다. 한국경제가 몰락하면 부동산 그 자체가 신기루가 된다는 사실. 강호인 장관이 이제 아집을 버리고 장관 스스로 공직의 뿌리인 거시경제 전문가이자 해결사로 돌아가야할 때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