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앞다퉈 구조조정 목소리···현장은 ‘싸늘’

野 2당, 부실경영 문책 후 근로자 중심 감시체제 구축

與, 구조조정 과정서 발생할 실직사태 대비책 마련

“사진 찍으러 왔나”···‘지나친 노동계 간섭’ 지적도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上)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23일 거제 대우조선을 찾아 노동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새누리당·더민주 제공

여야 3당이 23일 조선업계가 몰려 있는 경남 거제와 부산을 찾아 현장의 소리를 듣고 앞다퉈 대책을 쏟아냈다. 구조조정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지만 서로 방법론만 내세울 뿐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김종인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거제 대우조선해양을 찾아 노조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고 조선·해운업계 구조조정과 관련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 대표는 “시장원리에 의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고 특히 소유주에 책임이 있다”며 “여러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 국영기업체나 대우조선해양처럼 1만명 이상 고용하는 업체는 근로자들이 경영감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종국에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라며 “경제민주화의 최종 단계에 가면 기업에서 노사간 감시체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부실에 대해 경영진의 책임을 먼저 묻고 시스템을 개선한 뒤에 실업 안전장치 마련 등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노사의 상호 감시를 통해 부실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도 담겼다.

새누리당도 시간차를 두고 거제를 찾았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끄는 원내지도부는 이날 대우조선해양 대회의실에서 민생현장방문을 갖고 “정부가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정제도를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 당에서 챙길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 원내대표는 다음 날인 24일 곧바로 당정협의를 열어 해당 문제를 논의했다. 그는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조선사 중소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각종 세금과 4대 보험료,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 등을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같은 시각 안철수 공동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등 국민의당 지도부는 부산 상공회의소를 찾아 간담회를 갖고 지역경제 지원과 실업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 대표는 “단기적으로 조선·해운 구조조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고부가가치 신성장산업 위주로 부산 경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 정책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산업 구조를 바꿔 구조조정에 대처하고 동시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비용을 마련하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정작 현장의 반응은 싸늘했다. 여느 사안처럼 정치인들이 대거 방문했지만 아직 완전히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대우조선 노조 관계자는 “그냥 흘려보내는 이야기로 듣지 말고 날을 잡아주면 신뢰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결국 사진 한 장 찍으러 왔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노동계 현안에 대해 정치권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여야는 지난달 정부의 구조조정 작업에 대한 간섭을 자제하고 시장 원칙에 맡기자는 입장을 공히 나타낸 바 있다. 그러나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결국 적극적인 개입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