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구 “ISA 저변확대 위해 신탁형ISA도 비대면 가입 허용 해야”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사진=공동취재단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저변확대를 위해 신탁형 ISA도 인터넷과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가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은행이나 증권사 직원이 직접 고객을 방문해 ISA를 판매할 수 있도록 방문판매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3일(현지시각) ADB(아시아개발은행)연차총회 참석차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방문한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ISA의 향후 추이가 다변화 될 것이다. 무엇보다 ISA의 저변확대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일임형 ISA의 경우 인터넷과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지만 신탁형 ISA는 고객의 자필 계약 서명이 필수여서 비대면 채널을 통한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는 소위 ‘동양 사태’이후 금융당국이 주가연계증권(ELS)나 파생결합사채(DLB) 등 특정금전신탁 상품에 대한 판매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특정금전신탁상품에 가입하려는 고객은 고객이 직접 영업창구를 방문해 자필서명을 해야하며, 증권사 직원도 상품설명이나 투자 위험도를 반드시 고객에 알려야 한다. 신탁형 ISA에 포함되는 ELS나 DLB도 이 기준이 적용된다.

중요한점은 대다수 ISA 가입액이 신탁형에 몰려있다는 점이다.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판매를 시작한지 7주가 된 ISA는 총 1조3110억원의 가입액을 기록했고 이중 신탁형 ISA의 가입액은 1조2359억원에 이른다.

즉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의 주장은 대다수의 가입액이 몰리는 신탁형의 가입 채널을 비대면으로 까지 확대해 ISA의 저변을 크게 넓히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은행들의 수익선개선을 위해서는 비이자 수익 다변화와 해외진출 등 크게 두가지 방안을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두가지 방안은 시간이 오래걸리며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비이자 수익 방안 중 한가지인 수수료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은행연합회가)각 나라의 수수료 체계에 대해 좀 더 스터디를 할 계획”이라며 “좀 더 구체적으로 다양한 나라의 사례를 스터디 한 후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성과주의 도입과 관련, 금융노조측과의 교섭 상황에 대해서는 “금융노조 측이 지난 3월말에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한 금융공기업 7개도 함께 만나기를 바라고 있으나 이같은 요구가 충족이 안되 못만나고 있다”며 “대화의 채널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금융 노조 위원장과 만났지만 진전은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노조측은 지난달 29일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상황이다. 이에 중노위는 15일 동안 조정을 진행하게 된다. 이 안에 당사자 합의에 이르면 단체 협약과 같은 효력을지니게 된다. 반면 중노위의 조정에도 협상이 결렬될 경우 노조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가지게 된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이경남 기자 secrey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