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 여부, 29일 오후 발표

관세청, 세종청사서 브리핑···3~4개 추가 유력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정부가 최근 유통업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여부를 오는 29일 발표한다.

관세청은 오는 29일 오후 3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서울 등 지역의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발급 여부를 발표하는 브리핑을 열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면세점 특허 추가 여부와 그 개수에 따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독과점, 사업자 선정 등의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지난달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제도 개선안에는 기존 5년이었던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특허를 자동 갱신하는 내용은 포함됐지만, 업계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신규 특허’ 추가 문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이달 말로 발표를 미뤘다.

지난해 면세점 사업자 심사에서 탈락한 업체들과 시장 신규 진입을 노리는 업체들은 현재 특허 추가를 바라고 있다. 이에 반해 지난해 새롭게 특허를 얻어내 최근 매장을 열었거나 열 예정인 신규 면세점들은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3~4곳의 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롯데와 SK, 현대백화점 등을 유력한 입찰 후보로 분석하고 있다.

반면 신규 면세점 사장단이 직접 관세청 관계자를 만나는 등 시장 안착을 위해 특허 추가를 내년으로 미뤄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특허 추가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혜인 기자 hi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