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주거안정 꾀한다는 뉴스테이···실체는 ‘월세살이’

등록 2016.01.20 09:52

수정 2016.01.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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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돈벌이에, 정부는 실적쌓기 급급보증금 1억원에 월세 120만원 ‘그림의 떡’정부가 값비싼 월세 살라고 강요하는 꼴

정부가 사실상 올인하고 있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놓고 국토교통부· 사업자·국민(중산층)간 ‘동상이몽’이 점입가경이다.

중산층들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정책 취지는 서서히 퇴색하고, 사업자와 건설사는 돈벌이에, 정부는 정권의 실적쌓기에 몰두하는 분위기다. 반면 뉴스테이 정책의 수혜를 받아야할 국민들은 임대·전세주택 생각이 간절한 데도 사실상 반 강제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월세주택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올해 뉴스테이를 5만 가구, 내년에는 5만6000가구(부지 확보)를 공급한다. 뉴스테이 물량이 많아지자 건설사들은 환호한다. 작년부터 공급과잉 논란이 빚어졌던 만큼 국내 주택사업을 불황에 고민하던 건설사들에겐 새 먹거리가 생긴 것.

뉴스테이는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큰 수익을 낼 수는 없지만 8년 임대기간 동안 꾸준한 수익이 들어 오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이 큰 사업이다. 게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엔 분양으로 전환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

정부가 주는 특혜도 엄청나다. 그린벨트나 농업진흥지역 등의 규제도 풀어주고,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이나 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까지 주어진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는 소득·법인세도 감면받을 수 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느닷없이 알짜 돈벌이 수단이 생긴 셈이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자들도 반색한다. 그간 미분양 우려나 조합원간의 갈등 등으로 지지부진했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새 돌파구로 뉴스테이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일반분양분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해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역시 용적률 등의 혜택으로 사업성이 높아지는 만큼 이들에게 인기다.

실제 최근 국토부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 접수한 결과, 서울을 비롯한 9개 시·도 에서 37개 정비사업이 신청했다. 이는 뉴스테이 5만4394가구 물량으로 지난해 시범사업 공모 접수(19개 구역)보다 2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선정 사업수(5~6개)를 감안할 경우 평균 경쟁률은 6대 1에 달한다.

전세난 해결에 앞장서야 할 정부는 실적쌓기에 급급한 분위기다. 이름마저 사라져 버린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사업 공급 계획 방식과 크게 유사하다.

최근 국토부는 작년 한해 동안 2만4000가구를 확보한 데 이어 올해 5만 가구, 내년에는 5만6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실제 공급물량(영업인가)이나 입주자 모집 물량이 아닌 사업부지 확보 계획이다. 이명박 정부가 임기내 32만가구 공급한다고 약속 했다가 용도 폐기처분됐던 보금자리주택 사업도 실제 공급(분양)보다 부지확보에만 열을 올렸던 사례가 있다. 뉴스테이도 실적쌓기에 몰두하다가 실제 사업은 ‘용두사미’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열을 올렸던 행복주택 역시 정권 내 목표치(2017년까지) 14만가구 공급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뉴스테이 정책의 수혜를 봐야할 대다수 국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정작 이들은 임대아파트나 전세아파트를 원하는 데도 정부가 뉴스테이를 들이대며 값비싼 월세아파트에 살라고 강요하는 꼴이나 다름없다는 것.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중산층 월세주택인 뉴스테이에 입주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지난해 7월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30~50대 25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고가 임대료도 국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롯데물산이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서 시행하는 영등포 뉴스테이(84㎡)는 보증금 1억원에, 월세가 119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들은 커녕 중산층에게도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새누리당 김희국의원에 따르면 서울 용산 뉴스테이 월 임대료는 최고 184만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는 향후 2∼3년 뒤 부동산 공급 과잉을 우려한다. 무엇보다 서민들의 전세난이 심각한 만큼 행복주택 사업을 늘린는 방안을 비롯, 임대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장경철 부동산센터이사는 “뉴스테이 정책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임대료가 비싸 중산층이나 서민들에게 독이 될수도 있다. 게다가 전세난을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주택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