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쟁점법안 막판 협상···31일 본회의 개최 모색

노동개혁 제외 4개 법안 세부내용 조정

오는 31일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를 놓고 여야가 막판 협상에 돌입하면서 쟁점 법안들의 처리가 이뤄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국회에서 만나 쟁점 법안들의 처리 여부를 논의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법안은 수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야당의 요구 법안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지원법(탄소법)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쟁점 법안들 가운데 테러방지법은 국무총리실에 테러방지센터를 두고 독립적인 테러방지 기능을 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북한인권법은 인권기록보존소를 통일부에 두고 법안 가운데 남북 교류촉진 관련법과 ‘조화롭게 추진한다’는 표현을 넣는 수준으로 절충됐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보건·의료의 공공성 보장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추가 제안을 새누리당과 정부가 협의하기로 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제한적으로 적용하자고 한 조선·철강·석유화학에 업종을 추가하는 문제를 당정이 협의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새누리당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재가동되고 본회의가 소집되면 이들 4개 법안 가운데 일부라도 31일 본회의에서 분리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법의 처리를 요구할 수 있어 본회의 개최와 쟁점 법안 분리 처리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