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적재조사사업 3년 연속 최우수...무안군 2년 연속 기관표창

국토교통부 평가···적극적 홍보 등으로 토지소유권 보호

전남도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광역자치단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평가에서 2013년 이후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나주 세지 내정지구 등 5곳 2만 9천 필지에 국비 48억 원을 들여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했다.

또 주민 설명회를 거쳐 토지 경계를 확정했으며, 적극적인 홍보와 토지 소유자 참여로 토지소유권 보호에 노력한 부문을 인정받았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일제 강점기인 100여 년 전 작성된 종이 지적을 3차원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2012년 3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책사업으로 시작됐다.

도는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토지 현황 확인을 위한 측량 비용과 지적공부정리에 따른 제반 비용이 절감될 뿐 아니라, 이웃 간 분쟁이 생길 경우 법원의 확정 판결 없이도 토지경계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토지 이용가치를 높이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석 토지관리과장은 “내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토지 소유자들이 지적재조사 실시 동의서 제출 등 사업 추진에 적극 참여해, 토지소유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는 무안군이 2년 연속 기관표창 지자체로, 여수시 담당 공무원이 개인표창자로 선정됐다.

호남 노상래 기자 ro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