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관리 온라인투표 도입 후 주민참여 3배↑

서울시는 지난 2~8월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투표에 온라인투표를 23개 아파트 단지에 시범 도입해 운영한 결과, 51%의 투표율을 보였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기존 서면 투표 방식(10~20%)보다 3배 이상 상승한 수치다.

온라인투표는 서울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K-Voting 시스템을 활용, 개인 URL을 입력하고 투표 안건에 대해 조회한 뒤 투표에 참여하고 결과를 조회하는 방식이다.

23개 단지의 온라인 투표를 안건별로 보면 동대표 선거가 13건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관리규약 개정(8건), 임원선출(1건), 장기수선계획 조정(1건)이 뒤를 이었다.

시는 “동대표 선정, 관리규약 개정, 장기수선계획 조정 등 아파트(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투표에 젊은층의 참여가 활성화됐다”며 “임원 등이 집집마다 방문해서 투표를 받아내는 방식을 없애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더 나아가 각종 관리?용역?공사 업체 선정 등 주요 의결사항도 온라인 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에 대한 입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3년간 자치구 합동으로 해오고 있는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시 ‘장기수선 충당금’과 ‘공사?용역’ 등 2개 분야에 집중하는 기획조사를 내년 진행할 계획이다.

대상은 올해 주택법 개정으로 첫 시행한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대상(시내 1199개 단지) 가운데 주민 동의 2/3 이상을 받아 올해 회계감사가 면제됐던 75개 단지다.

시는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행정처분 내용과 함께 해당 단지의 조치결과도 아파트 승강기 내에 포스터, 서울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일정 금액 이상 공사(1억원)나 용역(5000만원)을 발주할 때 전문가자문단이 직접 현장을 방문 시기와 공법·금액이 적정한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일정금액 이상 공사·용역 시 전문가자문단이 자문해주고 있으며, 현장방문은 요청하는 단지에 한해 이뤄지고 있다.

또 시는 아파트 관리 실태를 입주민과 입주 희망자들이 쉽게 알 수 잇도록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도 내년 시행을 목표로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 중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일시적인 사후 실태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사후 비리적발 위주에서 사전 비리예방 시스템 마련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대해 맑은 아파트 만들기 문화를 정착시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고 말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