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野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 보류 “유감···조속한 발효 필요”

26일 산업부 통상정책 정례브리핑 진행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협의체 참가 보류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우 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통상정책 정례브리핑에서 “한·중 FTA의 연내 발효를 위해서는 11월중 비준이 완료돼야 한다”며 여야정 협의체의 조속한 운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 차관보는 “(야당 측이)구체적인 품목에 대한 지적 없이 무역이득공유제 시행과 같은 방향성만 주장하는 상황이다”며 “추가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연내 발효를 안 시키겠다는 말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은 어렵다”며 “현재로써는 추가 협상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우 차관보는 지난달 21일 정부 용역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무역이득공유제는 외국사례가 없고 헌법적·기술적인 문제 등 실행 자체가 쉽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앞으로 남은 비준 절차는 외교통일위원회의 의결 및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외통위 의결 전 여야합의사항에 따라 30일부터 본격적인 비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불참으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최근 수출증가세 둔화 등 어려운 대외경제 환경의 개선을 위해 한·중 FTA 등 기타결 FTA 발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지난 23일 ‘한·중 FTA 대책회의’를 열어 추가협상 등을 요구하며 협의체 참가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세종=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