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D-1 ‘마라톤 협상’ 결렬···쉽지 않은 공무원연금개혁

소득대체율 50%·문형표 해임안 절충안 찾았으나

세월호 시행령 수정여부 둘러싸고 또다시 ‘평행선’

여야 원내지도부와 공무원연금특위 여야 간사가 27일 국회에서 협상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새정치연합 제공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불과 하루 앞두고 여야가 공무원연금법 처리 협상을 밤늦도록 이어갔지만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 문제에 발목을 잡히면서 결국 합의가 무산됐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7일 오후부터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날 자정 가까운 시각까지 안건을 논의했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돌아섰다.

여야는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 여부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았으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에서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요직으로 꼽히는 조사1과장을 민간에서 선발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을 통해 정부에 시행령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을 터주면 된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재차 시행령 수정을 이날 협상에서 확실히 못박아야 한다고 압박했으나 새누리당이 5월국회서 우선 국회법을 개정한 후 6월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를 가동해 처리하는 방식을 내세우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는 28일 오전 원내수석 간 회동을 통해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지만 시한이 촉박해 예정된 본회의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