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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성장률 둔화가 직격한···구조개편 절실

中성장률 둔화가 직격한···구조개편 절실

등록 2015.05.26 10:13

수정 2015.05.26 10:14

이창희

  기자

수출지표 나날이 악화···위기 가시화
한국은행도 대중국 수출 개선 주문
‘소비재 위주 재편해야’ 목소리 높아

中성장률 둔화가 직격한···구조개편 절실 기사의 사진


중국의 경기둔화세가 가시화하면서 중국을 최대 수출시장으로 삼고 있는 한국의 수출전망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저임금 공세와 일본의 엔저(低) 현상도 대중국 수출을 위협하는 요소로 꼽힌다. 가공무역 제한과 내수시장 육성으로 방침을 잡은 중국의 기조에 맞춰 수출 구조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배경이다.

◇줄어드는 대중국 수출···점점 다가오는 위기
이달 국제금융센터가 내놓은 ‘대중국 수출 부진의 원인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대중 수출은 8.2% 감소했다. 전체 무역 흑자 대비 대중 무역 흑자액은 2012년 189%를 정점으로 하락해 지난 1분기에는 지난 15년 이래 가장 낮은 53.5%까지 내려갔다.

대중국 대표 수출업종으로 꼽히는 석유제품의 수출 물량은 지난해 하루 평균 6975만배럴로 전년도 7615만배럴에 비해 8.4%, 최고치인 2011년 9191만배럴과 비교해서는 24.1%가 줄었다.

한국은행 통계를 봐도 올해 1분기 한국의 통관기준 상품수출은 1335억7000만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했다. 이 중 대중국 수출은 339억달러로 1.5% 줄었다.

전 세계 신흥국들의 수출 감소 추세 속에 중국이 수입 규모 자체를 줄이고 있는 것도 눈에 띈다.

경제 리서치업체인 캐피털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중국의 수입은 지난 4월까지 4개월 동안 17.3% 급감했고, 중국 해관총서는 중국의 4월 한 달 수입이 16.1% 줄었다고 밝혔다.

문제는 중국이 수출 하락세 속에도 수입이 크게 줄어들면서 ‘불황형 흑자’ 구조를 갖추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중국이 국내 경기 둔화에 수출마저 부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전체 수출 중 25.4%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도 영향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둔화 속 가공무역 막고 내수시장 키우는 중국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4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년 대비 5.9%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월인 3월 5.6% 보다는 0.3%포인트 증가한 반면 전망치인 6.0%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4개월간 평균 증가율도 6.2%에 그쳤다.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와 함께 중국은 가공무역을 줄이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중국 전체 무역에서 가공무역 비중은 2005년 48.6%에서 지난해 32.8%로 대폭 하락했다. 가공무역 금지품목 역시 지난 2004년 341개에서 지난해 1871개로 5.5배 가량 급증했다. 과거 비료와 중고 전자제품 등에 국한됐던 금지 품목도 최근 강철판과 철 파이프 등으로 고도화·다양화하는 추세다.

그럼에도 한국의 대중 가공무역 비중은 최근 7년간 50% 안팎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대중국 수출 가운데 가공무역 비중은 2007년 54.2%에서 2013년 47.6%로 줄어드는가 싶더니 지난해 51.9%로 반등했다. 가공무역이 중국에서는 사양산업이지만 한국은 여전히 여기에 목을 매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이 IT·전자 산업의 부품 등 지금까지 수입에 의존하던 제품의 내수화를 꾀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한국무역협회 ‘중국 전자정보 산업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IT·전자 산업의 수출입 총액은 지난해 1조3237억달러로 전년보다 0.5% 감소했다. 이 같은 수출입액 감소는 내수시장 비중이 높아지면서 수출이 둔화된 데다 과거 수입에 의존했던 부품을 자국 제품으로 대체하면서 수입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수입액 감소는 휴대전화 부품(-8.5%), LCD패널(-11.7%), 반도체 집적회로(-5.9%) 등에서 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 IT·전자 제조업체들의 내수 판매액은 5조1900억위안(920조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14.9% 증가한 반면 수출액은 5조2000억위안(922조원)으로 6.0% 늘어나는 데 머물렀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는 내수판매가 수출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간재→소비재·완제품 전환 필요···R&D 투자확대 등 ‘정공법’도
이 같은 악재 속에 줄어드는 대중국 수출 규모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일단 중간재 위주의 수출 품목을 소비재와 완제품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5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제구조나 성장패턴이 바뀌면서 수출에 타격을 받는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금융위기 이후 무역환경 변화와 우리나라의 수출’ 보고서는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한 핵심기술 강화, 신제품 개발 및 제품 차별화, 생산 효율화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최근 수출 부진은 글로벌 교역둔화와 저유가, 엔저 등 대외여건 변동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며 “중국이 가공무역을 줄이고 소재부품 자급률을 높이고 있으며 국내 기업이 해외생산을 크게 늘리는 등 구조적인 변화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과 중국간 분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대중국 수출 품목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중간재는 유망 품목 중심으로 고부가가치화하고 최종재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관세철폐 수준이 높은 품목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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