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3]주요 기축통화국 변동성 위험에 금융안정 대응책 논의

거시건전성 상위원칙 마련AMRO 하반기 국제기구 전환 추진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 예측이 어려운데다가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금융안정 대응책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안을 도출했다.

3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18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공동의장을 맡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거시건전성 상위원칙 마련과 역내 거시경제 감시기구(AMRO)의 주요 사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에 마련한 거시건전성 상위원칙은 비구속적인 원칙이지만 금융불안정 위험을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상위 원칙 마련에 따라 세 가지 중간목표도 도출됐다. ▲금융시스템의 회복력 강화 ▲경기순응성 강화 ▲대마불사 위험 대응 등이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 복수의 지표를 활용해 지나친 신용팽창과 금융기관의 과도한 기간 통화 불일치 등을 검토하게 된다.

거시건전성 상위원칙은 점진적으로 확대돼 비은행 금융기관 등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거시건전성 조치 상위원칙으로 채택한 것은 역내 국가가 소규모 개방경제, 비기축통화국이라 국제 자본시장에 급격한 자본유출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이 피해를 줄이자는 논의가 오가면서 비구속 상위원칙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거시건정성 3종 정책을 거론하며 최 부총리는 “한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시건전성 3종 정책 도입으로 투기자본 유입을 거르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부연했다.

이밖에도 역내 거시경제 감시기구인 AMRO(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오는 하반기 국제기구 전환을 두고 고위직 지배체제를 확립하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부소장급 2자리와 수석 이코노미스트 1자리 마련을 논의했다.


아제르바이잔(바쿠)=손예술 기자 kun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