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연말정산 둘러싼 증세 논의 적절치 않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연말정산을 둘러싼 증세 논의가 불거지는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인천 송도에서 서비스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연말정산 환급과 관련한 과도한 걱정 탓에 증세 논의가 불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법인세와 관련해 인상 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올해 연말정산 환금액은 작년보다 상당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지난해 환급액은 4조5000억원이었지만 올해는 처음 바뀐 제도 아래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액을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 환급액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또 소급적용분을 돌려주면 예산이 부족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조세수입을 활용해 환급하면 돼 세출 예산과는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1600만명이나 되는 탓에 정산이 끝나고 엄밀히 분석을 해 봐야 과도하게 세금이 부담된 부분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