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주 초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논의

주민세 및 자동차세 인상이 새해 들어 또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르면 내주 초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등 3개 부처에 대한 올해 중점추진과제를 점검할 예정이다.

협의에서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안, 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위한 지방채 발행건 등 지방재정 확충 관련 법안들에 대한 조속한 처리 방안을 중점 논의할 방침이다.

당정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2년에 걸쳐 주민세를 2배 이상으로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와 화물, 승합차 등 자동차세를 오는 2017년까지 100%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과도한 서민증세라는 야당의 반대로 입법화에는 실패했다.

이번 당정은 세월호 참사의 후속조치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된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안전처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잇따른 안전사고 등에 따른 안전망 확충과 조직 혁신과 관련한 보고를 할 예정이다. 혁신처는 공무원연금 개혁 준비 상황에 대한 간략한 현황 보고가 예상된다.

당에서는 안행위 간사인 조원진 의원을 비롯한 안행위원들이, 정부에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