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1대책 효과 단기적이고 한계 있어”

집값 상승 가능성 낮아

서울시가 재건축 연한 단축을 골자로한 ‘9·1부동산 대책’이 집값을 끌어올리긴 어렵다는 전망을 내놨다. 인위적 주택경기 부양 정책의 효과는 단기적이고 한계가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9·1대책 이후를 대비한 ‘주택시장 전망 및 정책 방향 자문회의 결과보고’ 문건을 내놨다. 이 문건은 지난 4일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9·1대책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해 정리한 것이다.

현재 서울 주택시장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65%를 넘어서 전세에서 매매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고 연간 아파트 수요(3만2000가구)를 고려할때 2015~2016년 입주 물량이 부족할 것으로 진단했다.

이런 탓에 앞으로 1~2년간 물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가능성이 크지만 9·1대책으로 시장에 충분한 물량이 풀리면서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7·24대책을 통해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등 대출 규제를 완화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대한 선순환(실수요 대출로 인한 거래 활성화)보다는 기존 대출자의 2금융권 갈아타기(고금리 비중 낮추기)가 먼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전용 60㎡이하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폐지키로 한 부분은 서울지역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 분양시장에서는 전용 59㎡와 84㎡등 중소형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은 탓이다.

하우스푸어 비중이 높은 베이비부머(1950년대 중반~1960년대 초반 출생자)세대들은 재건축 이후 추가 분담금을 내면서 넓은 평형으로 옮기기보다 현재 수준의 안정적 주거를 원한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번 대책을 마련한 여당에서도 근본적인 부분에선 차이가 있으나 집값 상승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내놔 시의 관측을 뒷받침했다.

강석훈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지난 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주택매매시장이 침체국면에서 회복국면으로 이동 중이지만 시장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견고하지 못해 회복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번 대책은 도심에서 주택공급을 늘리고자 하는 정책”이라며 “이렇게 되면 도심개발이 활발해지면서 보다 양질의 주택공급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9·1대책이 서울시 부동산정책과 상반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에는 “서울시가 투기과열을 우려해 규제하는 견해를 계속 견지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면서 “보다 긴밀하게 소통을 해가면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