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49년간 對日 무역적자 누적 5000억달러 육박

전경련, 49년간 경협 성과 보고서··· 서비스교역·직접투자서 흑자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간 경제관계 변화. (제공 = 전경련)

한국이 일본과 국교정상화 이후 49년간 상품교역에서 누적 5000억달러에 달하는 무역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15일 2015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앞두고 발표한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경제협력 성과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 1965년 대비 지난해 양국간 상품교역규모는 431배 늘었고 서비스 교역과 직접투자에서는 각각 134억달러, 약 297억 달러 흑자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전경련에 따르면 한일 누적 무역적자는 올 3분기 중 50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과의 연간 상품무역 적자규모는 2010년 사상최대인 361억 달러까지 늘어났다가 소재부품 한일 의존현상이 개선되면서 250억달러 수준까지 축소됐다.

일본으로의 수출은 1965년 약 4억4000만달러에서 지난해 346억 달러로 776배 늘어났고 누적수출은 올해 4월까지 5843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대중국 누적 수출액 1조1913억달러의 절반 수준이며 대미 누적수출액 9953억달러에 이은 3번째 수준이다.

품목별로는 석유제품이 가장 많이 수출됐는데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일본내 석유제품 수급 차질로 2배이상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일본으로부터의 누적 수입액은 1조달러를 넘어섰다. 1965년 우리나라 총 누적 수입액 6조1545억달러의 17.3%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대일 수입액은 2011년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올해 1분기까지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수입 중 일본의 비중은 1967년 약 45%에서 올해 들어 10.15%로 떨어졌다. 품목별로 반도체가 가장 많이 수입됐는데 1988년 이후 누적수입액이 950억달러에 이르렀다.

‘98~’12년 대일 누적 서비스수지는 134억달러 흑자로서 주요 교역국 중 거의 유일하게 일본에서만 흑자를 거뒀다. 이는 한국방문 일본 관광객이 일본을 방문한 한국관광객에 비해 약 2000만명 더 많았던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투자분야에서는 약 297억 달러 흑자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對韓투자는 2013년까지 누적 355억 달러로서 한국의 對日 투자액인 58억 달러에 비해 6배 이상 많았다.

전경련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통상 한일 경제관계 언급시 ‘대규모 대일 무역적자, 소재·부품 의존’만 초점이 맞춰져 서비스수지, 직접투자 등 다른 분야의 경제협력 성과에 대한 조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판 등 주요 대일수출품목에서 중국의 거센 추격으로 대일 수출감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 기업에는 일본 종합상사 및 유통회사와 적극 협력해 일본 시장상황에 맞춘 수출을 주문했다.

이어 대일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품소재를 지속적으로 국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밀화학 분야는 일본기업들이 일본 내수 부진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한국이 이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원영 기자 lucas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