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일관성 없다” 지적공공기관 개혁 민영화가 해답현오석 경제팀 수준이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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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프리덤팩토리 대표(전 자유기업원 원장)이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에 대한 정책에 대한 평가가 쏟아지고 있지만 결과는 극과 극이다. 대북정책 등 외교 분야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경제 분야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 학계에서 시장경제와 자유주의자로 유명세를 얻고 있는 김정호 프리덤팩토리 대표(전 자유기업원 원장)의 박근혜 정부 1년 평가는 인색했다.
박 대통령의 1년간 경제정책에 대해 김 대표는 “박근혜 정부 1년 경제정책은 빵점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일관성없는 경제정책, 모호한 창조경제, 기업만 옥죄는 수사, 지지부진한 규제 개혁 등을 꼽았다.
특히 중앙정부 개혁없이 공기업만 쥐어짜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서는 문제의 근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평가절하했다.
김정호 대표는 “꼭 필요한 공공기관 개혁을 하기 전에 공기업 부채, 방만경영의 가장 큰 원인인 중앙정부를 먼저 (개혁)해야 했다”면서 “상당수 공기업은 억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기업 부채의 근원인 중앙정부를 놔둔 채 매번 공기업만 건드는 방식은 옳지 않다는 의미다.
이 같은 상황에 현재로서 민영화가 최우선이라는 게 김 대표의 견해다.
김정호 대표는 “정부는 절대로 공기업 개혁을 못한다”면서 “정부에서 100% 손을 뗀 민영화만이 해답”이라고 주장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에 대한 정책운영에 대해서는 “수고는 했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네요”는 말로 대신했다. 평가할 만큼의 수준도 능력도 보여주지 못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어 “현 부총리가 물러난다고 뭐가 달라지겠는가. 누가 와도 바뀔 것은 없다”며 차기 경제부총리에 대해 크게 기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은 김정호 대표는 성공적인 정부가 되기 위한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김 대표는 “현재로서는 국민들에게 의욕을 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정책보다는 분위기는 바꾸는 일이 우선이고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지 도통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북정책은 잘하고 있다. 정부가 대북정책을 일관성있게 하고 있고 북한도 상당 부분 (정부)기대만큼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경제정책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대선 공약자체가 일관성 없고 상반된 정책만 늘어놓은 듯 하다. 지출은 늘리겠다고 하면서 동시에 세금은 안 늘리겠다고 하는 정책은 누가봐도 상반된 정책 아닌가.
말이 안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세금은 안 늘리면서 동시에 세수는 늘리겠다고 하니 세무당국이 쥐어짜고 있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세율을 올리는 게 낫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수많은 규제를 만들어 놓고는 (규제를) 진돗개처럼 물고 늘어져 풀겠다고 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박 대통령이 최소한 경제와 관련해서 잘 알고 하는 것인지 모를 정도다. 아니 잘모르는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과거에 했던 말과 비교하면 충돌하고 있다. 아마 경제관료들도 우왕좌왕하고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문제되는 경제정책 중 하나를 꼽는다면.
▲일관성 없는 정책이 가장 문제다. 정책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지출은 늘리고 세금은 안 늘리겠다고 하면서 엇박자를 보이고, 중앙정부 빚은 늘리면서 공기업에게는 줄이라고 한다.
창조경제도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여전히 모르겠다. 미래창조과학부조차도 모르고 있다. 기껏해야 단말기 보조금 규제나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창조경제인가.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하는 말의 뜻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렇다면 1년이 지난 현재 점수를 매긴다면.
▲60점 정도? 잘 안돌아가고 있지만 나라를 거덜낸 정도는 아니잖아요.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경제팀’ 평가는.
▲1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수고했다. 갈 길이 분명치 않으니 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답답할 것이다. 대통령에게 말할 수 있는 배짱도 없고, 마음 고생을 많이 했다는 측은한 생각만 든다.
-‘개각 1순위’ 현 부총리를 교체해야 한다고 보는가.
▲물러난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마치 낙하산 인사를 안하면 다른 좋은 세상이 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과 비슷하다. 누가 와도 달라질 것은 없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다 챙기고 있고 장관에 맡기지 않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캐릭터다.
만약 대통령이 장관에게 맡겨두고 큰 원칙만 말하는 스타일이라면 장관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인물이 와도 상황은 똑같다. 그나마 현장에 나가 국민과 직접 부딪치는 사람이 온다면 장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 평가한다면.
▲꼭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공공기간 개혁 전에 정부와 관료 개혁이 먼저다. 앞뒤가 잘못됐다.
공기업 부채, 방만경영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에 있다. 공기업의 수십조에 달하는 빚은 중앙정부 때문에 생겼다. 경제 전문가와 관료들이 다 아는 사실이다.
노무현 정부의 혁신도시,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과 보금자리주택 등이 엄청난 부채의 근원이다. 세금은 걷을 수 없고 공약을 지켜야 하는 정부에서 공기업에게 사업을 떠넘겼다.
한전 같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 빚의 상당 부분 요금을 못 올려서 그런 것이다. 원가는 높은데 가격을 못 올려 (공기업)빚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공기업 부채의 근원은 중앙정부라는 의미다. 정부에게 대놓고 얘기를 못하는 공기업은 하소연할 곳도 없다.
-올바른 공기업 개혁의 방향을 제시한다면.
▲정부가 절대로 공기업 개혁을 못하기 때문에 민영화해야 한다. 진짜 개혁을 위해서는 공무원이 손을 댈 수 없을 정도의 민영화가 필요하다. 자기들(정부, 공무원)은 지금 공기업을 딴 주머니로 생각하고 있다.(정부, 공기업 입장에서)공기업이 이 정도 상태로 있는 것이 좋은 이유다.
때문에 진짜 개혁을 위해 공무원이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정부가 100% 손을 뗀 민영화가 필요하다. 이번 정권에서는 안하겠다고 했으니 민영화는 힘들다고 생각되지만 지금이라도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다.
-가스, 전기, 철도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한 민영화의 반감이 심한데.
▲민영화를 하면 가격이 비싸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난센스다. 국민 전체를 놓고 보면 부담이 확 줄어들 수 있다. 지금 요금이 싼 것처럼 보이지만 공기업 다 적자 아닌가. (공기업이)부채로 이뤄졌다는 의미다.
정부와 기관에서 진실을 얘기해야 한다. 공무원들도 진실을 알면서도 민영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있다. 학자들도 괜히 욕만 듣는데 (민영화)얘기를 왜 하겠냐. 아무로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쩔 수없이 그대로 짊어지고 갈 수 밖에 없다.
-정부가 경제민주화에서 경제활성화로 정책 전환을 한 것 같은데.
▲진작 그렇게 했어야 했다. 여전히 족쇄에 잡혀있는 만큼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얘기했던 정책을 다 파기해야 한다.
-내수부진, 저성장, 고용률 저조 등 경제 여건이 어렵다. 현재 상황을 진단한다면.
▲3%의 경제성장률이 다 얘기하고 있다. 과거 대한민국은 이끌었던 성장동력이 다 사라졌다. 국민들 의욕이 사라지고 있다.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은 나서지 않고 능력이 있어도 현실 한탄만 하고 있는 게 현재의 모습이다.
세계 경제불황 탓을 많이 하지만 한국이 성장해오는 과정에서 불황과 호황을 오가고 있다. 호황일때도 불황일때도 성장은 했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하는데 국민들이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공약파기를 선언 해야 한다. 대선 당시 지방마다 다니면서 했던 SOC공약 등에 대해 진짜 해보니 안돼네요하고 새로 시작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얘기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실체도 알 수 없는 창조경제 등 계속 말만하다 끝날 수 있다.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도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한 수도권 규제 등 한국 규제를 없애라는 것은 좋은 정책이다. 마트 영업제한, 프랜차이즈의 골목상권 제한 등 악질 규제느 없어져야 한다.
규제를 혁파하면 새로운 기업이 자생한다. 유통, 금융, 농업 등 이 과거 우리나가 제조업 중심의 수출산업이 했던 것처럼 성장할 수 있는 블루오션 분야다.
-집권 2년차로 접어드는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를 제시한다면.
▲국민들에게 의욕을 불러 일으켜줬으면 좋겠다. 분위기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국민들의 분위기를 업(up)시키는 일도 중요하다. 정책보다는 분위기를 쇄신해 힘찬 나라로 바꿔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기존 경제정책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 만큼 분위기라도 바꾸는 일을 하면 대성공이다.
조상은 기자 cse@
김은경 기자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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