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 가시화

병원이 싼값에 약을 사면 정부가 차액을 돌려주는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재시행되자마자 다시 폐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폐지하고 다른 실거래가 파악 장치로 보완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뜻을 모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2010년 도입되고서 2012년 일괄 약값 인하 조치로 일시 중단됐다가 이달부터 다시 시행됐다.

재시행을 전후해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 제약업계와 경제정의실천연합회 등 시민단체는 이 제도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라는 효과를 내지 못한 채 병원 배만 불리고 있으며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폐지를 요구해왔다.

이날 협의체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병원에 공개경쟁입찰 확대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거래가를 상시 파악하고 저가 구매에 대한 인센티브를 간접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맹호영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협의체 의견을 존중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