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특위 ‘시즌2’···여전히 견고한 與野 대립’

사안마다 합의점 찾기 난항···한 달 공치다 끝날까 우려

지난해 구성됐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던 국가정보원 개혁특위가 다시 활동을 재개했다. 1월 휴지기를 지나 여야 양측이 전열을 가다듬고 만났지만 여전히 큰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이번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국정원 개혁특위는 5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는 해외 정보기관 시찰을 다녀온 의원들 위주의 보고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해외 정보기관들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 달 가량 활동할 특위의 주요 쟁점은 국정원의 권한 기준과 국회의 견제 기능 범위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현재 여야가 보이는 온도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우선 공세의 고삐를 쥔 쪽은 민주당이다. 이들은 국정원장을 임기제로 전환하고 임명에 있어서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요구안 두 가지 모두 해외 사례가 없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측면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신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사이버테러 방지법을 내세우며 국정원의 대공정보능력 향상과 대테러 대응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감청을 허용하기에는 아직 국정원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점을 앞세워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결국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남은 활동 기간 동안 특위가 얼마나 의미 있는 결과물을 내놓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더욱이 2월 국회에는 국정원 문제 말고도 여야의 쟁점 사항이 많아 자칫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 동력을 잃고 표류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전망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