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만 공공기관, 모든 자산 매각 검토하라”

정부가 부채가 많은 12개 공공기관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자산 이외 모든 자산 매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방만운영으로 지적됐던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등의 처우도 대폭 줄였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과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및 방만경영 정상화 운용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재무관리계획 작성 기관 전체의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낮추고 해당 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 계획상 당초 전망보다 부채 증가율을 30% 이상 감축하도록 지시했다.

또 부채감축을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특단의 경비절감 대책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체 자산의 매각 가능성을 원점 재검토하고 기관의 설립목적과 연관성이 낮은 부대사업은 원칙적으로 구조조정하라고 지시했다. 고강도 자산 구조조정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퇴직금과 교육비, 의료비 등 방만경영과 관련해선 운용 지침을 통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리 후생을 공무원 수준으로 맞추라고 요구했다.

업무상 부상·사망 시에 산재보상 외의 퇴직금 가산지급, 유족보상, 유자녀 학자금 지원을 금지했으며, 자녀 학자금은 공무원 수준으로 하되 정부 지원 외 보육료 추가 지원도 폐지했다. 가족에 대한 무상 건강검진과 의료비 지원을 금지하고 각종 경조사에 현금이나 상품권, 순금·전자제품 등 고가의 기념품을 지급하는 것도 막기로 했다.

또 징계·구조조정 등 과정에서 노조의 사전 동의를 받는 등 경영·인사권을 저해하는 행위와 근무 중 노조 활동을 금지하고 불법 쟁의에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방만 경영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의 등 문제에 대해서는 기관장을 면책키로 결정했다.

그 외 휴가·휴직은 사유와 기간, 휴직 중 급여 지급 기준을 공무원 기준에 따라 설정하고 연구직 외 유급 안식년제도 금지했다. 체육·문화 행사 등을 근무시간 외에 하도록 규정하고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은 원칙을 준수토록 했다.

부채 중점관리 18개 기관과 방만경영 중점관리 20개 기관은 1월까지 정상화 계획을 제출하고 내년 3분기에 중간평가를 통해 실행 여부를 검증받는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