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주택보증 출자 건설사, 융자 안 갚고 배당만 챙겨

문병호 “11년째 융자 미상환, 올해 49억 배당 받아”

대한주택보증 주주 건설회사들이 11년째 주택보증에서 받은 융자금은 상환하지 않고 배당만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병호 의원(민주당)은 28일 주택보증 주식을 보유한 건설회사들이 2002년부터 상환해야 할 융자금 9887억원을 연 1.0∼1.15% 이자만 물고 11년째 상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10년 감사원 감사에서 ‘융자금 회수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방안조차 세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들은 그러나 주택보증에서 올해 49억원의 배당을 받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주택보증의 전신인 주택공제조합은 외환위기 이후 입주자와 계약자 보호를 위해 1999년 주식회사 대한주택보증으로 전환했다.

당시 건설교통부와 조합원 건설사(1514개) 간 맺은 합의서에서 조합원 건설사들은 주택공제조합으로부터 융자받은 채무를 3년 거치 12년 분할상환(연 5∼6% 이자) 조건으로 2002년부터 상환키로 했다.

그러나 융자금 1조1626억원 중 파산한 건설사 부채를 제외하고 현재 9887억원이 남았다.

문 의원은 “주택보증은 건설업계 불황으로 융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했으나 건전성을 위해 우량 회사를 중심으로 일부라도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