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민연금 ‘임의가입’ 줄고 ‘탈퇴’ 늘고

국민연금에 새롭게 진입하는 신규 임의가입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드는 동시에 탈퇴는 대폭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양승조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는 4만931명이다. 이 추세대로 간다면 연말에 5만2000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지난해 10만5887명이 신규 가입한 것과 비교할 때 50%를 간신히 상회하는 수준이다.

반면 탈퇴는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해 6만9315명의 임의가입자가 탈퇴한 것에 비해 지난 11일까지 6만2844명이 탈퇴해 지난해 수준에 이미 육박했다. 탈퇴자 수는 연말까지 8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돼 지난해 대비 16.5%가 국민연금에서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0년 일반 연금이나 적금보다 수익률이 높다고 알려지면서 임의가입이 폭증했다. 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를 거론한 이후 분위기가 급변, 결국 탈퇴자가 신규가입자를 앞지르는 상황이 도래했다.

양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의 신뢰성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임의가입 붐이 완전히 가라앉았다”며 “지금이라도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을 포기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