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전월세대책]가계부채 1000조 코앞인데···대출 권하는 정부

‘전세 보증금’ 마련 여력 되면 대출로 집 사라 종용

정부가 장기·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8·28전월세대책을 내놓자 가계부채 문제가 물 위로 떠올랐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28일 내놓은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 중 상당부분은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리기 위한 대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 졌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대출을 늘려줄 테니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여력이 된다면 집을 사라는 것. 문제는 서민층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면 10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둔 가계부채를 더 키울 수 있다는 데 있다.

실제 한국은행이 이달 발표한 가계신용 잠정치를 보면 2분기 말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1분기 말 963조1000억원에서 16조9000억원이 늘어난 980조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구조 측면에서도 문제다. 저소득층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아서다. 올해 3월 현재 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가 184%로 2분위(122%), 3분위(130%), 4분위(157%)를 앞지른다.

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가 322만명으로 추산되는 점, 이미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이 떨어진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가 9만8000명(금융연구원 추산)에 달하는 점도 가계부채 구조의 취약점으로 꼽힌다.

이는 가계부채 문제가 취약계층이나 제2금융권 등으로 전이될 위험이 있다는 뜻이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은 “박근혜정부가 4·1부동산대책을 내놓은 뒤 올해 2분기 가계부채가 16조9000억원 늘었지만 부양책 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부양책을 추진하면서 ‘부동산시장 연착륙 유도’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부동산 거품의 화력을 키우는 경착륙 유도책”이라고 꼬집었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