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수출·내수 회복에도 ‘울상’

신기루에 그친 ‘경기낙관론’···기업 경기전망 다시 나빠져

“한미FTA 재협상시 5년간 최대 19조원 수출 손실”

최근 수출이 상승세를 보이고 내수도 꿈틀대고 있지만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논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 많다. 경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대내외리스크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수출이 지난해 11월을 시작으로 6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4월 들어 지난 20일까지 수출액은 303억71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4% 늘었다. 수출이 6개월 연속 느는 것은 2011년 12월 이후 5년 4개월 만이다.

수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생산, 투자, 소비 모두 호조세를 보였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체 산업생산은 광공업, 건설업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달보다 1.2%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 운송장비가 늘어 지난달보다 12.9% 올랐다. 특히 설비투자는 반도체 중심으로 호조를 보였으며 삼성전자 등이 앞으로도 반도체 투자를 늘리고 있어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했다.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는 의복 등 준내구재, 화장품 등 비내구재 등이 줄었지만,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가 늘어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수출과 내수에 희망적인 부분이 일부 지표로 드러났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여전히 대내외 위험성이 산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5월 조기 대선과 북한 핵 리스크 고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 심리가 3개월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전망치는 91.7을 기록해 지난달 보다 1.6 낮아졌다. BSI 전망치가 100을 웃돌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들이 더 많다는 뜻이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본부장은 “국내 정책 불확실성,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강화, 중국의 사드보복 등 대외 불확실성이 기업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최근 각종 기관에서 세계 경제 회복 및 국내 수출 개선 등을 바탕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나 본격적인 회복세로 보기에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추진돼 관세율이 새롭게 조정될 경우 우리나라에 앞으로 5년간 최대 170억달러(약 19조4000억원)의 수출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한미 FTA 재협상과 미·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보면 미국이 관세율 재산정을 통해 적자 폭을 2012년 이전 수준으로 복귀시켜 나갈 경우 자동차, 기계, 철강 산업의 수출손실이 최대 17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중 자동차산업 수출손실은 101억달러, 기계산업 55억달러, 철강 14억달러로 추정됐다. 일자리 손실은 자동차산업 9만명, 기계 5만6000명, 철강 8000명으로 분석됐다.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미국 무역적자 급증산업에 대한 관세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한미 FTA를 개정할 가능성이 높다”며 “자동차, 기계, 가전 등 미국 현지 직접투자를 확대하는 한국 기업들은 미국 제조업 U-턴 기업에게 제공하는 세제 혜택 및 규제 완화를 같은 수준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