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R 산출체계, 올해부터 조기 적용대형증권사, 외화신용공여업무 허용
지난해 발표된 금융투자업계 제도 개선 방안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금융당국의 큰 방향은 규제를 완화해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살리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책 방향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규제 완화로 증권사들이 보다 적극적인 투자 등 경영에 나설 수 있다는 의견이다.
다만 실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말부터 발표됐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계의 규제 완화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업계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영업용순자산비율(NCR) 산출체계 변경이다.
NCR은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다. 금융당국은 이를 기준으로 적기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내려왔다.
문제는 그간 NCR 산출체계는 총위험액이 분모에 반영됐다는 점이다. 때문에 증권사 등은 NCR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위험액 증가분보다 많은 영업용순자본을 추가로 확보해 왔다.
이러한 업계 지적에 금융위는 ‘필요유지자본 대비 순자본’으로 NCR 산출 체계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위험액이 1억원 증가하면 NCR비율 유지를 위해서도 1억원의 자본만 필요하게 된다.
NCR 산출체계 변경은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반영되지만 올해부터도 조기 적용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늦어도 올해 4월부터는 대형증권사의 외화신용공여업무가 허용된다. 대형 증권사의 글로벌 업무역량을 키우겠다는 설명이다.
거주자에 대한 외화신용공여,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외화신용공여 등이 허용되고 외화차입 신고요건도 완화된다.
또 올해 4월부터 증시시장에서는 가격제한폭이 기존의 ±15%에서 ±30%으로 확대된다. 종합금융투자업의 기업신용공여 규제 역시 금융당국은 중장기적인 과제로 꼽아 이에 대한 시행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금융투자업계에 대한 규제 완화는 발표 당시부터 큰 기대를 모았다.
지난해 코스피지수가 뒷걸음질 치는 가운데서도 주요 증권사들이 편입된 증권지수는 지난 2013년 말 1514.18포인트에서 1761.17포인트로 증가하며 16.3%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주식시장 발전 방안 발표를 앞두고는 2028.17포인트까지 치솟기도 했다.
금융 당국의 규제 완화에 대한 업계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규제가 완화되면서 증권업 본래의 ‘리스크 테이킹(Risk Taking)’을 통한 수익 확대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한 증권사 대표는 “내용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은 많지만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에 대한 정책 방향을 규제 완화로 잡은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NCR제도 개선 등은 오랜 시간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투자업계에서 요구했던 부분인데, 올해 들어서야 그 개선 효과를 조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올해 4월 NCR제도가 전면 폐지되는 자산운용업계는 그 기대가 더 높다.
실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규제 완화 도입을 앞두고 지난해 회사채를 발행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를 위해 실탄을 마련한 바 있다.
또 자산운용업계에는 올해 사모펀드 규제가 개선돼 설립과 운용이 예전보다 쉬워질 방침이다. 아직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개정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하이일드펀드 공모주의 분리과세 혜택이 오는 2016년 말까지 연장된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올해부터 운용사에 적용됐던 규제들이 크게 완화된다”며 “NCR 폐지와 함께 펀드 편입 제한이 완화 등 투자를 더욱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에 대한 실제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키움증권 김태현 연구원은 “증시로의 자금이 유입되기 위해서는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최근 파생상품거래 양도세 도입 등 정보의 세금정책은 기대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은 기자 pje88@
전문가들은 정책 방향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규제 완화로 증권사들이 보다 적극적인 투자 등 경영에 나설 수 있다는 의견이다.
다만 실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말부터 발표됐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계의 규제 완화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업계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영업용순자산비율(NCR) 산출체계 변경이다.
NCR은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다. 금융당국은 이를 기준으로 적기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내려왔다.
문제는 그간 NCR 산출체계는 총위험액이 분모에 반영됐다는 점이다. 때문에 증권사 등은 NCR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위험액 증가분보다 많은 영업용순자본을 추가로 확보해 왔다.
이러한 업계 지적에 금융위는 ‘필요유지자본 대비 순자본’으로 NCR 산출 체계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위험액이 1억원 증가하면 NCR비율 유지를 위해서도 1억원의 자본만 필요하게 된다.
NCR 산출체계 변경은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반영되지만 올해부터도 조기 적용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늦어도 올해 4월부터는 대형증권사의 외화신용공여업무가 허용된다. 대형 증권사의 글로벌 업무역량을 키우겠다는 설명이다.
거주자에 대한 외화신용공여,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외화신용공여 등이 허용되고 외화차입 신고요건도 완화된다.
또 올해 4월부터 증시시장에서는 가격제한폭이 기존의 ±15%에서 ±30%으로 확대된다. 종합금융투자업의 기업신용공여 규제 역시 금융당국은 중장기적인 과제로 꼽아 이에 대한 시행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금융투자업계에 대한 규제 완화는 발표 당시부터 큰 기대를 모았다.
지난해 코스피지수가 뒷걸음질 치는 가운데서도 주요 증권사들이 편입된 증권지수는 지난 2013년 말 1514.18포인트에서 1761.17포인트로 증가하며 16.3%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주식시장 발전 방안 발표를 앞두고는 2028.17포인트까지 치솟기도 했다.
금융 당국의 규제 완화에 대한 업계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규제가 완화되면서 증권업 본래의 ‘리스크 테이킹(Risk Taking)’을 통한 수익 확대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한 증권사 대표는 “내용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은 많지만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에 대한 정책 방향을 규제 완화로 잡은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NCR제도 개선 등은 오랜 시간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투자업계에서 요구했던 부분인데, 올해 들어서야 그 개선 효과를 조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올해 4월 NCR제도가 전면 폐지되는 자산운용업계는 그 기대가 더 높다.
실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규제 완화 도입을 앞두고 지난해 회사채를 발행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를 위해 실탄을 마련한 바 있다.
또 자산운용업계에는 올해 사모펀드 규제가 개선돼 설립과 운용이 예전보다 쉬워질 방침이다. 아직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개정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하이일드펀드 공모주의 분리과세 혜택이 오는 2016년 말까지 연장된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올해부터 운용사에 적용됐던 규제들이 크게 완화된다”며 “NCR 폐지와 함께 펀드 편입 제한이 완화 등 투자를 더욱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에 대한 실제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키움증권 김태현 연구원은 “증시로의 자금이 유입되기 위해서는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최근 파생상품거래 양도세 도입 등 정보의 세금정책은 기대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pje88@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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