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96% 도입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대상인 지방공사·공단 96%가 도입을 완료했다. 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143개 지방공사·공단 중 137개 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6개 미도입기관은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SH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설공단 등 서울 5개 기관과 대전도시공사 등 대전 1개 기관이다. 행자부는 지난 5월 3일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확대방안 발표 이후 조기도입 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노력을 기

모든 지방 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1010명 신규채용

전국의 모든 지방 공기업이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신규 채용 인원은 1010명까지 늘어날 예정이다.행정자치부는 지난 24일 부산교통공사의 노사합의를 마지막으로 142개 모든 지방공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29일 밝혔다.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절감되는 인건비는 신규채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7개 도시철도공사가 706명, 119개 지방공사와 기타 공사에서 255명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한다. 도시개발공사는 49명을 새로

공공기관 1만1249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일제점검

정부가 전국 1만5000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정보 오·남용 사례 줄이기에 나선다.행장자치부는 다음달 27일까지 1만5751개 공공기관에 대해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신고 건수는 2012년부터 올 9월까지 총 822건으로 민간(8480건)에 비해 적은 수준이다. 다만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가 파일수 35만개, 규모 1236억건에 달해 유출 시 피해가 심각할 전망이다

‘총선필승 건배사’ 정종섭 장관 “송구스럽다”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필승 건배사로 논란을 일으킨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공식 사과했다. 지난 25일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필승 건배사로 논란을 일으킨 지 사흘만이다. 정종섭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깊이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5일 연찬회가 끝난 후 저녁식사 자리에서 평소 술을 잘하지 않는 저로서 갑작스러운 건배사 제의를 받고, 건배사가 익숙하지 않

정부, 지방재정 확충→경제활력···3조원 규모 지방세감면 일괄연장

정부가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3조3000억원 규모의 지방세감면을 일괄 연장한다.여기에 공사가 중단된 건축사업을 재개할 경우 취득세 등을 감면해주는 조항을 신설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확대되는 등 총 5건의 지방세감면이 새롭게 신설됐다.행정자치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의 ‘2015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

지방공기업 21→8개로 통폐합···구조개혁 착수

전국 지방공공기관 21곳이 8곳으로 통폐합되고 17개 기관의 기능이 조정되는 등 지방공기업 구조개혁이 추진된다.행정자치부는 29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구조개혁방안에 따르면 인천, 광주, 경기, 전남, 경북의 21개 출자·출연기관과 1개 지방공기업 사업본부가 7개 출자·출연기관과 1개 지방공사로 통폐합된다. 우선 인천 소속 경제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 테크노

지방공기업 부채 전년比 3188억원↓···17곳은 ‘낙제점’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12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당기순손익도 전년대비 적자폭이 줄었다.그러나 시도 공기업 4곳과 시군구 공기업 13곳은 경영평가에서 ‘마’등급을 받아 낙제점을 받았다.행정자치부는 전국 334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28일 발표했다.평가는 부채비율, 영업수지비율 등 재무건전성과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지표,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등을 통해 공적서비스를 종합했다. 또

경차 취득세 면제 혜택 내년부터 없어진다

경승용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이 내년부터는 없어질 전망이다.2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 상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항을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세법 경차 취득세 면제는 2004년 1월 1일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연장돼 왔다.취득세 면제가 사라지면 당장 내년부터 기아자동차 레이, 모닝과 한국GM 스파크 등의 경차 구매 시 차량 가격(공급가격)의 7%에 해당하는

행자부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생 태운 버스 사고···“사상자 발생” (속보)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생을 태운 버스가 사고를 당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으로 연수를 떠난 행자부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생들을 태운 버스가 1일 다리에서 추락해 사상자가 발생했다.행자부는 “교육생을 태운 버스가 다리에서 추락했다”며 “정확한 인명피해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개인정보 침해 전방위 단속···5월까지 집중 점검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3~5월까지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 행정자치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와 범정부 대책회의를 통해 ‘범정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이달부터 현장점검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특히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개발사에 대한 점검에 집중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개발 단계에서 이뤄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부합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