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차재서의 뱅크업]"은행이 정말 공공재?"···남의 돈으로 생색내는 尹정부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 윤석열 정부가 그냥 꺼내든 얘기는 아니었나 보다. 요즘 정책이 작동하는 원리를 들여다보면 이 발언의 속뜻을 실감할 수 있다. 취약계층부터 중소기업, 벤처 등 정부가 어느 한 곳을 짚고 지나치면 뒤따르는 은행이 그 방향으로 자금을 쏟아붓는 광경을 수시로 목도할 수 있어서다. 기업은행과 같은 정책금융기관뿐 아니라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도 마찬가지다. 엄연히 사기업임에도 열

내달 ‘정책금융협의회’ 출범···정책자금 지원체계 개편 돌입

내달 8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개선을 주도할 '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가 구성된다.금융위원회는 31일 '정책금융의 미래 신성장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통해 이와 같이 발표했다.금융위는 미래 신성장 산업에 대해 올해 정책금융 80조원 이상을 지원키로 한 바 있다. 하지만 막대한 정책금융 지원에도 정책자금의 적재적소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보다 효과적인 정책자금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금융위와 정책금융기관을 중

당정, 농어업인 정책자금 금리 최저 1.8%까지 인하

새누리당과 정부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현재 연 3~4%인 농수산 분야의 정책자금 금리를 최저 1.8%에서 최고 3.0% 수준으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변동금리 대출을 받는 농·어업인은 1.8%, 조합 등 법인은 2.8%의 금리를 적용받게 되며 이는 평균 3.8%인 농협의 가계담보대출이나 평균 4.65%인 수협의 기업일반자금대출 등 시중 금리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당정의 설명이다.고정금리 대출의 경우 농·어업인은 현행 3.0%에서 2.5%로, 조합 등 법인은

저축은행 보험, 카드 판매 허용··· 정책자금 취급도 준비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과 상호금고에 대해 할부금융, 펀드, 보험, 카드까지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점포설치기준도 대폭 완화하고 향후 정책자금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세웠다.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위치한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창립40주년기념식 기념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저축은행에 대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

[기자수첩]중소기업, 돈 꿀 데가 없다

경기 침체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돈 꿀 데가 없다.최근 들어 시중은행들이 기업대출의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나서면서 기업에 대한 은행대출이 위축됐다. 기업들은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양극화’가 심각하다.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국채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회사채 시장의 규모가 빠르게 확대됐다. 우리나라도 2008년 이후 회사채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