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행복도시 이전 공무원 320명 아파트 투기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로 옮긴 이전기관에 다니는 공무원과 종사자들에게 조기정착 및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한 특별분양 아파트가 투기수단으로 활용돼 논란이 예상된다.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지난해 8월말 기준으로 행복도시 특별분양 공동주택의 이전기관 종사자별 전매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별분양을 받은 4369명 중 8.1%에 달하는 352명이 특별분양을 받고나서 전매해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국토부, 추첨 공공택지 2년간 ‘전매금지’

앞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2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부실 등으로 기업의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경우나 신탁·프로젝트 금융투자(PFV)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뉴 스테이) 정책 중 택지 공급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 초 입법예고

수도권 민간택지 전매제한 6개월로 단축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조만간 공포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약 5만5000가구가 이번 조치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대상은 작년 6월 이후 수도권 민간택지에 있는 주택을 산 사람 중 분양 계약한 지 6개월이 넘은 사람은 곧장 주택을 전매할 수 있게 된다.또 공포일로부터 4개월 전 분양

24일 여야 재건축 등 부동산 규제 완화 격돌

여야가 24일 국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놓고 날 선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현황보고를 받는다. 국토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것은 11일 만이다.이날 주요 쟁점은 국토가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한 주택 관련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국토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비롯해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