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파수 재할당 최저가 3.17조 확정···이통사 “아쉽지만 존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3사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을 최종 확정했다. 당초 발표했던 최저 3조2000억원의 재할당대가를 300억원 낮추고 무선 기지국 투자 옵션도 15만개에서 12만개로 낮췄다. 이동통신3사 간 기지국 로밍도 포함했다. 이동통신3사는 다소 아쉬움은 있지만 제반사항을 감안해 결정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5G 투자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7일 공개 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전파정책자문

정부, 주파수 재할당가 최저 3.2조 책정···“한정 자원” 강조

정부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정책 방안을 공개했다. 최저 할당가는 3조2000억원이다. 기존 경매가를 100% 반영한 뒤 네트워크 비용 증가 등을 고려해 27%를 차감했다. 기존 경매가의 50% 이하를 요구했던 이동통신사 입장과는 대폭 차이난다. 5G 기지국 구축 조건도 부과했다. 요건을 충족 못할 시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높아진다. 정부는 주파수가 한정된 자원인데다 5G 시대에도 LTE 주파수의 효용성이 있다며 할당 대가 산정 이유를 들었다. 국민을

이통3사, “주파수 재할당 산정 방식 부당···차라리 경매하자”

정부의 주파수 재할당 신청이 임박한 가운데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3사가 반기를 들었다. 과거 낙찰가 100%를 기준으로 재할당대가를 연동하려는 정부 정책이 부당하다며 차라리 재할당이 아닌 경매를 실시하자고 역으로 제안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3사는 3일 공동 입장 자료를 내고 정부가 추진하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이 부당하다며 차라리 경매를 통해 할당하자고 제안했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