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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파수 재할당 최저가 3.17조 확정···이통사 “아쉽지만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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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재할당 최저가 3.17조···기지국 투자요건 완화
이통3사, “제반사항 고려한 결과, 5G 투자 활성화 힘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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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3사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을 최종 확정했다. 당초 발표했던 최저 3조2000억원의 재할당대가를 300억원 낮추고 무선 기지국 투자 옵션도 15만개에서 12만개로 낮췄다. 이동통신3사 간 기지국 로밍도 포함했다.

이동통신3사는 다소 아쉬움은 있지만 제반사항을 감안해 결정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5G 투자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7일 공개 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전파정책자문회의 등을 거쳐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내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2G, 3G, LTE 주파수를 이동통신사에 재할당할 예정이다. 재할당 대역은 310Mhz 대역폭으로 역대 최대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경제, 경영, 법률, 기술 분야별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 시장 및 기술환경을 분석하고 재할당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고 이번에 세부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확정된 주파수 재할당대가는 당초 공개 설명회에서 발표했던 재할당대가 산정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당초 과기정통부가 공개했던 재할당 방안 초안에서는 재할당대가를 최저 3조2000억원에서 최대 3조9000억원까지 설정하고 2022년까지 5G 기지국 구축 개수와 연동시켰다. 15만개 이상 기지국을 구축할 시 3조2000억원, 12~15만국 구축 시 3조4000억원, 9~12만국 3조7000억원, 6~9만국 3조9000억원이다. 최저 할당대가가 5G 기지국 구축 현황에 따라 엇갈린다. 격차는 최대 7000억원이다.

하지만 최종 확정된 주파수 재할당 방안에서는 할당대가 자체를 소폭 낮췄다. 최저 재할당대가는 3조1700억원으로 약 300억원 줄였다.

다만 5G 기지국 투자 요건을 완화했다. 최저할당대가와 연동되는 기지국 구축 갯수를 15만개에서 12만개로 낮추고 이동통신3사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지국(로밍) 역시 포함시켰다.

과기정통부 측은 “공개설명회에서는 15만개 5G 무선국 구축을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통신사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면서 “추가 의견수렴 및 분석을 통해 12만개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업계에서는 로밍을 포함할 시 12만개 기지국 구축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평가다. 사실상 3조1700억원의 재할당대가로 확정됐다는 평가다.

이동통신3사는 다소 아쉬움을 피력하면서도 5G 투자 활성화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췄다.

SK텔레콤은 “아쉬움은 있지만 정부 정책은 존중한다. 사업자의 현실 등 제반사항을 두루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할당을 통해 기존 3G, LTE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5G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T 측은 “이번 재할당 정책 방안은 합리적으로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면서 “KT는 앞으로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해 5G 품질 조기확보 및 시장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최고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측은 “투자옵션 등 전반적인 조건이 도전적이지만, 정부와 통신업계의 지속적인 대화의 결과로 도출된 산정방식인만큼 주파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 l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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