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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주파수 재할당 산정 방식 부당···차라리 경매하자”

이통3사, “주파수 재할당 산정 방식 부당···차라리 경매하자”

등록 2020.11.03 16:15

이어진

  기자

역대급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방식 공개 비판주파수 낙찰가 100% 기준 부당, 경매 검토 요청

사진=이수길 기자.사진=이수길 기자.

정부의 주파수 재할당 신청이 임박한 가운데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3사가 반기를 들었다. 과거 낙찰가 100%를 기준으로 재할당대가를 연동하려는 정부 정책이 부당하다며 차라리 재할당이 아닌 경매를 실시하자고 역으로 제안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3사는 3일 공동 입장 자료를 내고 정부가 추진하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이 부당하다며 차라리 경매를 통해 할당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내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2G, 3G, LTE 주파수를 이동통신사에 재할당할 예정이다. 재할당 대역은 총 310Mhz폭으로 역대 최대다. 5G 주파수를 제외한 LTE 이전 주파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대규모다.

정부는 5일 주파수 재할당 관련 마지막 연구반 회의를 개최하고 이달 말 공청회를 통해 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산정방식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시 과거 경매 낙찰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10Mhz 대역폭 가운데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대역은 총 210Mhz 폭으로 과거 낙찰가를 고려할 시 3조원 이상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동통신3사는 과거 낙찰가 100%를 기준으로 삼는 현 정부의 입장이 부당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통3사는 “주파수 신규 할당 시에도 과거 낙찰가는 일부만 반영해온 점을 고려할 때 재할당대가 산정 시 과거 경매가 100%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경쟁적 수요가 없고 기존 이용자 보호가 목적인 재할당 주파수를 경쟁적 수요가 전제된 신규 주파수의 낙찰가만으로 산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자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통3사는 업계 건의를 수용하기 어렵다면 주파수의 시장가격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차라리 경매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통3사는 “정부와 사업자간 재할당 주파수에 대한 경제적 가치의 격차가 크다면 과거 각 경매시점의 최저경쟁가격을 기준으로 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다시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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