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보완 대신 채찍 든 정부···불법 보조금 사라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 6 대란과 관련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각각 8억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리점과 판매점에도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또 이 중 3개 유통점은 100만원, 나머지 19개에는 50%를 가중해 1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로써 이통3사는 회사와 영업 담당 임원이 형사고발 된 데 이어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으며 22개 대리점과 판매점은 각각 100만∼15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방통위는 4일 오전 9시 정부과천

독사과 앞에 놓인 이동통신 유통상인들

이동통신3사가 최근 일어난 아이폰 6 대란에 대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으나 리베이트라는 독이 든 사과를 유통에 넘겨놓고 자신들만 발을 빼겠다는 것이 아니냐며 업계의 시선이 싸늘하다.특히 이동통신 유통상인들의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지원금은 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이번 대란의 경우 과도하게 지급된 장려금을 유통점이 모두 취하지 않고 소비자한테 직접 할인해줬기 때문”이라며 “통신사는

정 총리, 단통법 혼란·아이폰 6 대란 ‘사과’

정홍원 국무총리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에 따른 시장의 혼란과 이번에 발생한 아이폰 6 대란에 대해 사과했다. 정 총리는 5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단통법이 아직 시장에 안착되지 못하고 여러 논란을 빚고 있는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시행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계속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이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시장의 반응과 결과를

이통3사, 아이폰 6 대란은 유통점 탓?···알맹이 없는 사과 논란

이동통신3사가 이번 아이폰 6 대란에 대해 공식 사과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사과보다는 유통에 책임을 떠넘기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5일 차례로 보도자료를 내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된 이후 법을 시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일부 판매점 등에서 발생한 편법영업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이용자들께 불편과 혼란을 끼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식

최성준 방통위원장 “아이폰 6 대란, 엄정히 대응”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주말 발생한 ‘아이폰 6 보조금 대란’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엄포를 놨다.최 위원장은 3일 열린 직원 월례조회에서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아이폰 6와 관련해 불법 지원금이 나왔고 실제 판매점 앞에 사람들이 줄까지 서는 일이 벌어져 안타깝다”며 “이는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엄정하게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 홈페이지에 만

아이폰6 대란, 네티즌 반응 ‘시끌’

아이폰6 대란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다.최근 일부 휴대폰 관련 사이트 및 대리점에는 아이폰6 16기가 바이트 모델이 가격이 10~20만원대에 형성돼 ‘아이폰 대란’이 일어났다.아이디 79S****를 사용하는 네티즌은 아이폰6 대란에 대해 “아이폰6 대란ㅋㅋ 간밤에 폭풍이 휘몰아치고 갔네ㅋ 10.31에 예약해서 폰받은사람 전부 호갱만들어버리는ㅋㅋ 이럴꺼면 단통법 왜만들었음? 똑같구만”등의 반응을 보였다.또 다른 아이디 una***를 사용하는 네티즌은 “

아이폰6 대란, 새벽부터 매장앞 장사진

아이폰 싸게 구입하려고 새벽에 줄을 서는 사태가 다시 벌어졌다. 2일 새벽 서울 시내 곳곳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아이폰6를 10만∼20만원대에 판매해 소비자들이 긴 줄을 늘어서는 등 소동을 빚었다. 이날 판매한 제품은 아이폰6의 16GB 모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폰6는 16GB 모델은 출고가가 78만9800원인데 현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상 보조금 상한선인 34만5000원(대리점 재량 보조금 포함)을 적용해도 44만4800원이 최저가가 된다.이들 판매점은 현금완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