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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캡처]내년 시행 앞둔 전안법···“국회가 개탄스럽다”

2018년 시행을 앞둔 전안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아복·전기 공산품에 한정됐던 KC인증 대상을 의류·잡화 등 신체에 접촉하는 생활용품으로 확대하는 것인데요. 가습기 살균제 사태 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5년 개정된 이 법안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인증에 드는 비용이 영세상인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문제점 때문에 지금까지 시행이 미뤄져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22일 올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무산

청탁금지법 시행 1년···검찰, 111명 수사·7명 재판

대검찰청이 지난해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8월까지 111명을 수사해 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재판에 회부된 7명 중 구속기소 된 인원은 3명(1명 중복합산)이다. 이는 수뢰죄 등 더 무거운 혐의를 함께 받아 구속된 경우다. 피고인 중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2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가 이뤄졌다. 현재까지 1심 판결이 선고된 피고인은 2명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단통법 3주 소비자·통신사·제조사 “모두 불만”···보완책 나올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3주 가까이 지났으나 소비자 여론은 여전히 차갑다. 휴대전화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단말기 비용이 오히려 ‘상향 평준화’했다는 것이다.단통법 시행 첫주 이동통사들이 공시한 단말기별 지원금을 보면 최신 고급형 스마트폰 보조금이 8만~15만원 안팎이다. 정부가 정한 상한선(30만원)의 절반 수준이다.실제 출고가가 95만7000원인 삼성전자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노트2’는 SK텔레콤 ‘LTE100’요금제로 가입 시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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