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 환류세제 세율 10~15% 수준에서 결정
기업소득 환류세에 따른 기업 추가 세부담이 최대 3%p로 결정될 전망이다.기업소득 환류세는 기업이 이익을 쌓아두지 않고 투자와 임금 증가 등에 쓰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다.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따른 추가 세부담은 3%p 수준이 될 것”이라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과거 25%에서 22%로 3%p 내렸 최대 이만큼 추가 세부담이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로 인해 현행 법인세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