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변상이의 세종진담]‘기업 반성’ 없는 ‘과징금 폭탄’, 능사일까
공정거래위원회는 1년 365일 기업들의 부당행위를 조사하고 ‘을의 하소연’을 듣는다. 그리고 적발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자진시정’ 요청부터 ‘과징금’ 부과, 나아가 ‘검찰 고발’까지 강행하기도 한다. 이처럼 ‘경제 검찰’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는 공정위에게 우선 박수를 보낸다. 매년 공정위가 기업들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강도는 커지고 있다. 지난해 기업집단국에서 기업에 물린 과징금은 1400억 원을 넘어섰다. 이는 2019년 과징금인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