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다야니,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중재판정부 구성

이란의 다야니측이 대우일렉트로닉스의 매각과 관련해 국내 정부가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했다고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중재판정부가 구성됐다.금융위원회는 8일 양측 중재인을 벨기에 출신 Bernard Hanotiau 교수를 의장중재인으로 합의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의장중재인 선정으로 다야니 ISD관련 3인의 중재판정부 구성이 완료됐다.앞서 우리측은 호주 출신의 Gavan Griffith 변호사를 중재인으로 선정했으며. 다야니측은 스웨덴 출신의 로스쿨 교

정부 세 번째 ISD 피소···이번엔 이란 업체

한국 정부가 세 번째로 ‘투자간-국가 간 소송’(ISD)에 휘말렸다.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1일 이란 다야니 측이 한국 정부에 대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고 밝혔다.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이란 투자자에 대한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금융위에 따르면 다야니 측은 지난 14일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LTRAL) 중재규칙에 따라 ISD를 제기하면서 “인수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손해를

론스타펀드, 한국에 배상금 4조6천억원 요구

미국계 사모투자회사 론스타펀드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에서 4조원에 육박하는 배상금 요구액을 주장했다.25일 금융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재판을 맡은 국제투자중재센터(ICSID)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한국 정부와 론스타측에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2012년 론스타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투자자금 회수 과정에서 한국이 부당 과세를 했다며 ISD를 제기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론스타의 배상금 요구액이 2조원 정도일 것이라

한국-론스타 투자자소송 5월부터 워싱턴서 열려

미국계 사모투자회사 론스타펀드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의 첫 재판이 오는 5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23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재판을 맡은 국제투자중재센터(ICSID)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양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2012년 론스타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투자자금 회수 과정에서 한국이 차별 대우를 했고 론스타에 대해 부당 과세를 했다며 ISD를 제기한 바 있다.이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내 중견건설사, 중국정부 상대로 ISD 제기···한중협정 체결 이후 첫 사례

국내 건설사가 중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07년 한중 투자보호협정 체결 이래 한국 기업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한 첫 사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견 건설업체인 안성주택산업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해 지난달 말 중국 중앙정부를 상대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 중재를 신청했다.안성주택산업은 지난 2006년 중국 장쑤(江蘇)성 서양(射陽)에 골프장을 건설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