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공공성 훼손" vs "경쟁체제 필요"···LH 혁신안 두고 의견 '분분'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독점 체제로 진행되던 공공주택 사업을 민간에 개방하기로 하는 등 LH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경쟁체제 도입은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조치'라는 입장이 엇갈렸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공공 뿐 아니라 민간 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LH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 일환으로 공공주택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 결과를 비교해 더 잘 짓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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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포토]안전고리 빠진 'LH'에 칼날 겨눈 국토부···'건설카르텔 혁파방안' 발표

국토교통부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된 혁파 방안은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포함해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감리가 독립된 위치에서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 재설계 △명확한 설계 책임 부여와 검증 체계 강화를 통한 부실설계 방지 △건설현장 감독체계 강화로 부실시공 원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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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LH·민간 경쟁도입···LH 전관업체는 입찰 배제

정부가 '철근 누락' 사태와 같은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는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 경쟁 시스템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 시스템'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현재의 공공주택 공급은 LH 단독 시행 또는 LH와 민간 건설사의 공동 시행으로 이뤄진다. 이를 '민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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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컷]국토교통부, LH 혁신·건설카르텔 혁파 방안 발표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발표된 혁파 방안은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포함해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다. 김 차관은 "국민 주거안정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후진국형 부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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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컷]김오진 국토부 차관 "후진국형 부실 사고 국민께 깊은 사과"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발표된 혁파 방안은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포함해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다. 김 차관은 "국민 주거안정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후진국형 부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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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컷]김오진 국토부 차관, 'LH 혁신 및 건설카르텔 혁파방안' 발표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발표된 혁파 방안은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포함해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다. 김 차관은 "국민 주거안정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후진국형 부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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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체제로 전관카르텔 깬다"···'LH 독점' 공공주택 민간개방 추진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는 공공주택 사업 가운데 일부를 민간 기업에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LH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4월 인천 검단 LH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철근 누락으로 붕괴되고, 이 같은 부실이 전관예우 등 LH의 이권 카르텔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와 LH 혁신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안을 마련해 왔다. 국토부는 우선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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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LH 외부서 이례적 상임이사 수혈···안팎 시각은

"(LH)에 혁신과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의 (LH 고위 경영진 임원 외부 수혈이라는)처방이 내려진 것이라고 봐야겠죠. 다만 공기업이나 공기관에선 이례적인 일 입니다. LH는 토지나 주택사업 기타 여러 특수업무에서의 전문성이 필요한 기관인데, 외부에서 온 인사가 그것을 익히고, 문제발생시 알맞은 진단과 처방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내부 임직원들의 (승진을 위한) 동기부여도 떨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LH 내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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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포토] '검단'지하주차장 붕괴사고 7개월 만에 보상안 합의

GS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입주예정자 대표들이 28일 오후 인천시 서구 LH 검단사업단에서 지난 4월 검단 공공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이후 7개월 만에 보상안에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허윤홍 GS건설 사장, 이한준 LH 사장, 정혜민 검단 AA13 입주예정자협의회장은 지난 4월 인천 검단 공공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이후 7개월 만에 보상 기본방향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인천 검단 AA13블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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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컷]'검단' 붕괴사고 입주예정자의 두 손 잡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후 인천시 서구 LH 검단사업단에서 GS건설, 검단 AA13 입주예정자협의회, LH 간의 '인천검단 AA13블록 보상 기본방향에 대한 합의서 서명식'을 마치고 입주예정자 대표들과 대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