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가 없는 금융분쟁 TF, 제 역할 할 수 있을까

국내외에서 민간 투자자들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건 소송의 패소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머리를 맞댄 단일 대응조직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조직의 운영 문제를 두고 이런저런 뒷말이 많다. 전문성이나 지속성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투자자-국가 간 법적 분쟁(ISD)이나 금융위 관련 소송 등 금융 관련 분쟁에 대한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금융분쟁 대응 태스크포스(T

김정태 지방분권TF 단장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분권의 마중물”

지방의회 의장에 인사권을 부여하는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안이 1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서울시의회 의원)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지방분권TF는 30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맞춰 관련 법령들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다시 한 번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를 확인할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방의회 위상정립 첫 단추”

26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의 심의여부와 그 결과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서울시의회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전국 17개 시·도광역의원 829명을 대표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는 지방

[Stock&톡]남북경협 TF까지 꾸렸는데···삼성물산‘만’ 주가 지지부진

삼성물산 투자자들의 한숨 소리가 깊어지고 있다. 남북 핑크빛 분위기에 남북경제협력 수혜 종목으로 꼽히는 건설업종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음에도 삼성물산의 주가는 오랜기간 횡보를 하고 있어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된 10대 대형건설사의 주가를 회담 장소가 결정되는 등 남북정상회담이 가시화된 지난 3월 6일 종가와 5월 28일 종가를 비교해본 결과 이들은 평균 44.37% 상승했다. 남북경협 대장주로 부각된 현대건설이 이 기간 3만8150원에서 7만

인천항만공사, 21일 `남북경제협력TF` 출범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남봉현)는 남북간 경제협력 확대 및 인천항을 거점으로 한 교류 활성화를 위해 21일 ‘남북경제협력TF’를 출범시킨다. 남북경제협력TF는 홍경선 경영부사장을 팀장, 김순철 기획조정실장을 간사로 하고 업무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3본부 경영ㆍ운영ㆍ건설본부 주무부서의 차석 3인을 팀원으로 구성했다. 주 1회 실무회의를 열어 남북경제협력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과거 인천항에서 이뤄진 경제협력 실제사례 조사와

[청와대 EP]공무원을 바라보는 文대통령의 ‘한입두말’

“공직자는 국민과 함께 깨어있는 존재가 되어야지,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직자가 돼서는 안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22일 새정부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언급한 발언의 일부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은 국민들로 하여금 환호를 이끌어냈다. “부처별 적폐청산 태스크포스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다. 당시 정부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될 것이

靑 최저임금TF, 일자리 자금 신청 독려하더니··· 거북이심사로 中企 속앓이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청와대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의 현장행보가 전시행정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초 올해부터 17년만에 최저임금이 최대폭으로 인상되자 이에 따른 부작용 해소를 위해 청와대와 정부는 전국 곳곳의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만났다. 그리고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대책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독려했다. 다만 정부의 ‘장시간에 따른 심사’로 중소기업들이 적시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산업부, 광물공사-광해공단 합쳐 ‘한국광업공단’ 설립

정부가 자본 잠식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해 ‘한국광업공단’ 신설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강당에서 ‘해외자원개발 부실 원인규명 토론회’를 열고 “광물공사를 폐지하고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을 제외한 잔존 기능을 광해관리공단으로 통합해 광업공단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는 광물공사를 폐지하고,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을 제

공정위, 피해 구제수단 확대···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앞으로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분쟁조정 대상 확대, 기업 자료제출의무 규정 등 피해들의 구제 수단이 늘어난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하고 있던 구제수단이 민사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TF에서 논의한 결과에 대해 향후 공정위 입장을 마련하고,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경우 국회 심의과정에서 공정위의 의견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