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EP]공무원을 바라보는 文대통령의 ‘한입두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

“공직자는 국민과 함께 깨어있는 존재가 되어야지,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직자가 돼서는 안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22일 새정부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언급한 발언의 일부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은 국민들로 하여금 환호를 이끌어냈다.

“부처별 적폐청산 태스크포스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다. 당시 정부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언급한 발언의 일부다. 이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새정부 첫 업무보고 때 언급한 발언과 궤를 달리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 때 적폐청산TF를 언급한 데는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와 연관이 깊다. 지난달 교육부 진상조사위는 전 정권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국정농단으로 규정, 당시 실무직원들까지 무더기로 수사의뢰를 한 바다.

현 정권의 부처별 적폐청산TF의 목적은 ‘공정하지 못한 정책과 제도 개선’이다. 즉 실무직원들을 수사한다면 ‘공직자 처벌’로 비춰질 수 있다. 이 경우 현 정권의 적폐청산의 목적이 흔들릴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 TF를 언급한 이유도 이 때문일 것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 발언은 한 가지 ‘틈’을 보여줬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언급한 ‘영혼 없는 공직자’다. 공직사회에서 발생한 불공정 관행은 그 사회를 이루는 공무원들의 책임이 크다. 여기에는 고위직과 중하위직을 가릴 것이 없다.

그래서일까.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TF 발언에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멘스, 남이 하면 불륜)’의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철학가 한나 아렌트의 저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 나오는 “악의 평범성”이 국내에서 묵살됐다는 느낌도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