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이재용 사면 하루 빨리” 재차 촉구

경총 회장단 회의서 李부회장 사면 또 언급

“반도체 경쟁 격화, 국가 위해 봉사 기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이 1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이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재차 촉구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난 4월 이후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경제부총리를 시작으로 청와대와 국무총리께 건의 드린 바 있다”며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시기에 이 부회장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 빨리 만들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손 회장은 지난 3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5대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도 이 부회장의 사면을 촉구한 바 있다.

손 회장은 당시 “우리 경제단체들이 이 부회장 사면 건의를 올린 바 있다”며 “세계 반도체시장의 동향을 볼 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우위가 깨질 수도 있다. 이 부회장이 하루 빨리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 정부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대통령께 경제계의 건의를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4대 그룹 대표로부터 사면 건의를 받고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 “고충을 이해한다”며 사면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현재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 밖에 손 회장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추가 계도기간 부여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안정 기조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회장은 “7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경총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기업 중 25.7%가 만성적인 인력난과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이들 기업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은 계도기간을 충분히 더 부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연장근로를 월 단위나 연 단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가 2022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노동계는 고율의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미 우리 최저임금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고 현재의 임금 수준으로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은 안정 기조를 유지해아 한다”고 선을 그었다.

손 회장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과 관련한 개정 노조법 시행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개정 노조법에 따라 해고자, 실업자가 노조에 가입하게 되면 단체교섭에서 해고자 복직이나 실업급여 지원 등 과도한 요구가 빈번히 제기되고 파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는 기업들이 많다”며 “노도의 단결권이 크게 강화된 만큼 우리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개선 등 사용자 대항권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국제 수준에 맞게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