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금융당국, 초대형IB 인가 지나친 심사는 경제 손실

초대형 투자은행(IB)을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선 가운데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어느 회사에 불안 요인이 있다”, “이 회사는 이번에 통과하기는 힘들 것 같다”는 등의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고 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예비 초대형 IB 후보 증권사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업격한 심사를 요구한 바 있는 데다 삼성증권이 오너 리스크 탓에 금융당국으로부터 발행어음 업무 심사 보류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청문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그동안 법령에 따른 심사요건을 ‘고무줄 잣대’라고 비판하며 초대형 인가 심사를 더 엄격하게 해주길 요청하기도 했다.

이미 업계에서는 삼성증권의 심사 보류에 대해 당국이 초대형IB인가 심사를 강력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드리고 있다.

정부가 증권사에게 새로운 먹거리를 내어준 만큼 기존 심사에 윤리적 자격이 더해져야 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심사 강화로 경제적 자격을 이미 갖춘 대형 증권사들이 초대형IB 인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애초 초대형IB 육성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초대형 IB 육성은 자본시장의 기능을 활용해 기업의 자금 흐름을 원활히 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여기에 고용 증가 등의 긍정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이미 몸집을 불린 증권사들의 손해는 둘째치더라도 증권사들의 앞선 ‘오너리스크’, ‘불건전 영업’ 등 윤리적 문제로 초대형IB 인가를 미룬다면 경제 전반적인 기대치를 낮추는 행위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하면서도 당초 취지를 항상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