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총리 문제, 문재인 대통령 답게 직접 이해 구하라

위장전입, 투기와 교육이 다를까?

사과 먼저, 야당은 인사기준 완화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다. 만 가지 일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사람이라는 뜻이다. 대통령으로 따지면 국정 철학과 공약 실천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대목이라 가장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전체 공약을 관통하는 적폐청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그에 걸맞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책임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져야한다.

당선 직후 문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 인사는 파격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헌데 파격이 암초를 만났다. 청문회 과정에서 이낙연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강경화, 김상조 등의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통령이 책임질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민주당은 과거 박근혜 정권 초기 정홍원 전 국무총리의 위장전입을 문제삼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승수 당시 후보 역시 같은 문제로 한달 넘게 임명동의를 해주지 않았다. 공수가 바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5대 비리(병역면탈·부동산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에 연루된 인사는 원칙적으로 공직에 배제하겠다고 공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해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쯤되면 ‘너희도 한 번 당해봐라’는 보복심리가 저변에 깔린 듯한 인상을 받는다. 그렇다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문제제기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고, 강 후보와 김 후보도 사정도 엇비슷하다. 법을 위반한 사실이 바뀐 건 아무 것도 없다. 대통령이 공약한 인사 원칙을 스스로 파기한 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반면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야당의 공세에 발끈한다. 위장전입을 비롯해 병역문제, 부동산 투기, 탈세 등 박근혜와 MB 정부 시절 인사와 이번 정권의 인사가 질적으로 다르다며 각을 세우고 있다. 사실 10년 보수 정권에서는 위장전입만 따져봐도 총리는 물론이고 위장전입을 다루는 주무부처 장관, 심지어 법을 다루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관련 사례가 넘쳐난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할 만하다.

하지만 근거가 좀 옹색하다. 흡사 창녀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에게 예수가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는 논리와 다르지 않다. 비약해보면 ‘위장전입하지 않은 사람이 위장전입한 자에게 돌을 던지라’는 얘긴데, 이게 가능할 지 의심이 든다. 도덕적 흠결이 없는 사람이 남을 비판하는 데서 자유롭다는 건데, 경중이 다를 뿐이지 대부분의 사람은 의도적이건 그렇지 않건 간에 한 두 번의 범법을 저지르고 산다.

앞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 기준도 엉성하다. 투기적 목적의 위장전입은 엄중하게 따지고, 교육 등 생활형 위장전입은 그냥 넘어가겠다는 발상이 그것이다. 자식들 좋은 학교에 보내고,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가려고 했다면 괜찮지 않냐는 얘긴데 이런 이중적 기준이야말로 꼼수로 치부될 수 있다.

차라리 문재인 정부는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인사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음을 사과하고 향후 관련규정에 같이 손보자고 얘기하는게 국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물론 정권 초기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 야당의 공세가 거세질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은 인기가 높다. 국민들은 대통령을 지지한다. 사과 후 야당이 총리인준 대치 상황을 풀지 않거나 또 다른 꼬투리를 잡는다면 협치 거부에 대한 국민의 응징에 직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