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금융위 집단대출 등 주담대 협의체 구성···실효성 ‘글쎄’

“집단대출 규제 없다” 금융당국 입장 그대로“내수 등 거시경제 시각에서 봐야” 지적도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 단지 전경(출처=뉴스웨이 DB)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최근 집단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관련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시장 동향을 함께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규모 급증에 따른 은행의 건전성도 확보하면서도 주택시장의 급격한 하락도 막아보겠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금융위원회에서 개최한 주택금융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마치고, 주택금융관련 공동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주택집단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등 주택금융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공동으로 주재하고 국토부 주택정책과장과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이 공동 간사를 맡게 된다. 주택업계·은행·전문가 등이 참여해 분기별로 1회이상 (첫 회의는 금년 4월)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의체 운영으로 정부-민간 파트너쉽 구축을 통한 현장 애로를 신속히 처리하고 정부 당국간 긴밀한 조율에 의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효성엔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집단대출 등 대출규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금융위나 금감원 등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 의지가 중요한데, 규제·감독 강화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당국이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시장에 가해자(규제 강화)는 없고, 피해자(건설사·수분양자)만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정부간 협의체가 구성됐다는 자체로 의미가 있다”면서도 “(금융당국의) 입장이 그대로라면 협의체 활동이 효과를 발휘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부동산이 국내 내수 시장을 이끌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물론 국토부도 더 강한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