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잠정합의 후 결렬···처리시한 하루 유예

세월호 시행령 수정 문제 또 발목···당내 추인과정서 ‘삐끗’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左)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사진=새정치연합 제공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여야간 막판 잠정 합의로 기대를 모았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끝내 마지막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여야는 처리 시한을 하루 더 연장하는 데 성공했으나 핵심 쟁점을 놓고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여야는 이날 자정을 불과 몇 분 앞둔 시각 국회 본회의를 열어 5월국회 회기 연장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여야는 공무원연금법 처리를 위한 협상을 하루 더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앞서 이날 오후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최종 담판에 들어갔다.

하지만 당초 쟁점이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여부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 문제가 접점을 찾은 상황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를 놓고 여야는 평행선을 달렸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요직으로 꼽히는 조사1과장을 민간에서 선발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을 통해 정부에 시행령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을 터주면 된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이후 협상 과정을 거쳐 여야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수정·변경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지체없이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그러나 당내 추인 과정에서 발목이 잡혔다. 새누리당에서는 법조계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3권분립에 위배되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강력히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자 새정치연합 측은 국회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의사일정을 진행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양측은 합의 최종 단계에서 등을 돌려야 했다.

결국 유 원내대표가 하루의 회기 연장을 제안했고 이 원내대표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5월국회 내 처리 무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일단 면하게 됐다.

여야는 29일부터 다시 협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지만 잠정 합의에도 협상이 어긋난 전례를 남기면서 확실한 처리를 자신할 수 없게 됐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