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곳간은 바닥이 보이는데 복지비를 비롯해 ‘쓸 곳’은 오히려 나날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저마다 세원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한 상황에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법인세를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기업들의 부담을 얼마나 늘리는지 여부가 연말 예산정국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野 “22→25% 올려야···9조6000억원 확보 가능”=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면 상당한 규모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재벌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비과세 감면 폐지와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법인세율 정상화 등 ‘법인세 감세 철회 3대 법안’을 전면에 내세우며 이들의 연내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밀어붙이고 있는 법안은 이낙연 전남지사가 지난 2012년 9월 의원 신분일 당시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으로,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구간에 대해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높이는 방안이 담겨 있다.
실제 지난 2008년까지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였으나 2009년부터 22%로 낮춰졌고 특히 2012년에는 200억원 이하 과표구간의 경우 20%까지 하락한 상태다.
새정치연합은 해당 법안을 시행할 경우 이듬해 2조7300억원에서 오는 2020년 10조9100억원까지 매년 9조6300억원 규모의 세수를 기대하고 있다.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2008년 이명박 정권이 부자감세를 시작하면서 법인세 세율을 현행 22%로 낮췄다”며 “이를 다시 25%로 끌어올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홍종학 의원은 “정부가 이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조세저항이 엄청날 것”이라고 예상했고,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대기업들이 감세효과를 이미 크게 누렸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한 데이터도 제시됐다. 새정치연합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법인세는 미국이 39.1%, 일본 37.0%, 프랑스 34.4%, 독일 30.2% 등으로 우리나라와 비교해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다.
한편 야당 일각에서는 법인세 인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정부·여당의 반발을 의식해 법안을 3년짜리 일몰법으로 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與 “어려운 경제에 찬물 끼얹는 것”= 이 같은 야당의 압박에도 여권에서는 절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법인세 인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법인세율 한시 인상안 역시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경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기업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세계적 흐름에도 맞지 않고 자금 유출과 투자 유출이 일어나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아 우려를 표시했다.
이들은 OECD 국가들이 2000년 이래 법인세를 평균 7.2%p 인하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6%p 내리는 데 그쳐 기업들의 국가경쟁력이 약화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상위 0.1% 대기업이 법인세 전체의 2/3를 부담하는 현실에서 최저한세율 인상과 R&D(연구개발) 세액공제 축소,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 등으로 기업들의 부담은 이미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법인세 인상이 복지문제 해결로 연결되기 어려울 것이란 견해도 있다. 불확실성을 높이는 증세 정책으로 기업의 투자와 창업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이는 경제적 쇠퇴를 초래하고 결국 일자리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예산정국 속 ‘빅딜’ 가능성도= 일각에서는 연말 정국에서 각기 처리하고자 하는 현안이 산적한 여야가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 ‘빅딜’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여당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현재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최경환 경제팀’은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기업소득 환류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결국 야당에서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안을 2~3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정도의 절충안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아직까지 여야 모두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실제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野 “22→25% 올려야···9조6000억원 확보 가능”=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면 상당한 규모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재벌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비과세 감면 폐지와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법인세율 정상화 등 ‘법인세 감세 철회 3대 법안’을 전면에 내세우며 이들의 연내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밀어붙이고 있는 법안은 이낙연 전남지사가 지난 2012년 9월 의원 신분일 당시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으로,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구간에 대해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높이는 방안이 담겨 있다.
실제 지난 2008년까지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였으나 2009년부터 22%로 낮춰졌고 특히 2012년에는 200억원 이하 과표구간의 경우 20%까지 하락한 상태다.
새정치연합은 해당 법안을 시행할 경우 이듬해 2조7300억원에서 오는 2020년 10조9100억원까지 매년 9조6300억원 규모의 세수를 기대하고 있다.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2008년 이명박 정권이 부자감세를 시작하면서 법인세 세율을 현행 22%로 낮췄다”며 “이를 다시 25%로 끌어올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홍종학 의원은 “정부가 이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조세저항이 엄청날 것”이라고 예상했고,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대기업들이 감세효과를 이미 크게 누렸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한 데이터도 제시됐다. 새정치연합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법인세는 미국이 39.1%, 일본 37.0%, 프랑스 34.4%, 독일 30.2% 등으로 우리나라와 비교해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다.
한편 야당 일각에서는 법인세 인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정부·여당의 반발을 의식해 법안을 3년짜리 일몰법으로 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與 “어려운 경제에 찬물 끼얹는 것”= 이 같은 야당의 압박에도 여권에서는 절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법인세 인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법인세율 한시 인상안 역시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경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기업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세계적 흐름에도 맞지 않고 자금 유출과 투자 유출이 일어나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아 우려를 표시했다.
이들은 OECD 국가들이 2000년 이래 법인세를 평균 7.2%p 인하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6%p 내리는 데 그쳐 기업들의 국가경쟁력이 약화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상위 0.1% 대기업이 법인세 전체의 2/3를 부담하는 현실에서 최저한세율 인상과 R&D(연구개발) 세액공제 축소,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 등으로 기업들의 부담은 이미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법인세 인상이 복지문제 해결로 연결되기 어려울 것이란 견해도 있다. 불확실성을 높이는 증세 정책으로 기업의 투자와 창업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이는 경제적 쇠퇴를 초래하고 결국 일자리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예산정국 속 ‘빅딜’ 가능성도= 일각에서는 연말 정국에서 각기 처리하고자 하는 현안이 산적한 여야가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 ‘빅딜’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여당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현재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최경환 경제팀’은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기업소득 환류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결국 야당에서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안을 2~3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정도의 절충안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아직까지 여야 모두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실제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allnewgu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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