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누리과정 국고지원 합의”, 與 “사실 아니다”···무슨 일?

만3~5세 무상보육인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야당이 합의가 됐다고 주장했으나 여당이 이를 곧바로 부인하고 나서면서 혼란이 일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인 신성범·김태년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문위 예산 심사 파행의 핵심 쟁점인 누리과정 예산 문제 협의차 회동을 가졌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내년도 누리과정 순증분 예산 5000여억원을 교육부 예산으로 전액 편성해 예결위로 넘기되 예결위에서 지원규모가 확정되면 지방채 발행 규모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국비 지원액과 지방채 발행 규모를 연동시키기로 구두합의가 이뤘졌다.

요컨대 야당 주장대로 누리과정 예산 증액분 전액을 국고로 편성하되 예결위에서의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합의 내용에 따라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5600억원을 순증하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전부 중앙정부에서 보증을 서는 것으로 해서 예결위로 넘기기로 했다”며 “장관과 양당 간사간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합의 소식이 한창 타전되고 있는 와중에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급하게 국회 정론관에 뛰어들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로 누리과정 예산 5600억을 국고에서 부담키로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합의를 부인했다.

이어 “우리 당은 그러한 합의를 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합의내용이 상임위 간사 차원에서 이뤄졌을 수 있으나 여당 지도부와는 사전 협의된 적이 없다는 것이 김 원내수석부대표의 설명이다.

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구두합의 직후 원내지도부에 보고할 생각이었으나 그 바로 직전 야당에서 여야 합의 보도가 나오면서 혼선이 빚어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결국 교문위 여야 간사와 황우여 장관 사이의 잠정 합의 내용이 여당 원내지도부와의 협의 전에 야당에 의해 공개되면서 혼란이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교문위 간사직을 사퇴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