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누리과정 예산 4.8개월치 긴급 편성

서울특별시의회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을 일부 긴급 편성하기로 하면서 ‘보육대란’의 파국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게 됐다.그러나 정부가 요구하는 12개월치 예산에 한참 못 미치는 데다 시의회가 의결한 어린이집 예산을 집행하는데 교육청이 유보적 태도를 보여 혼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서울시의회는 5일 오전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시교육청이 제출한 유치원 누리과정 2개월분의 추경 예산안을 유치원과

당정, 광역시도 의장단과 누리과정 예산 논의

새누리당과 정부는 여당 소속 광역의회 의장단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문제를 논의한다. 당정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당 소속 광역의회 의장 및 부회장들에게 원활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할 계획이다.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울산, 대구, 부산 등 10개 시도 교육청은 일부나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으나 세종, 강원, 전북은 유치원 예산만 편성하고 서울, 경기, 광주, 전남 등 4곳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김태년, 정부 행정입법 제한 국회법 개정 추진··· ‘세월호 시행령’ 겨냥

여야가 세월호 시행령 수정문제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행정입법을 제한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8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과 ‘누리과정’ 등을 겨냥한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검토 절차 강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상 행정입법의 재·개정 및 폐지 이후 사후통보 수준에 머물러 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으로

野 교문위 “누리과정 재정 지원, 박근혜 정부 대선공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4일 “박근혜 정부는 누리과정 재정 지원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한 공약을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교문위 야당 위원 일동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 정부는 만 3~5세 무상보육 및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공약하고도 재정을 시도교육청에 떠 넘겼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정부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만3~5세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를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누리과정 지방채 발행 ‘지방재정법’ 본회의 통과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지원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재석 244명 투표 결과 찬성 202명, 반대 13명, 기권 29명이다.이에 따라 각 지방교육청은 올해 3~5세의 유아 무상보육 즉 누리과정의 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올해 누리과정 예산 약 3조9000억원 중 부족한 1조7000억원 가량에 대해 1조2000억원은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키로 한 것에서 2000

[속보]청와대 “누리과정 관련 법안도 임시국회 통과해야”

청와대가 10일 누리과정 예산 관련 법안에 대해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YTN이 보도했다.

교문위, ‘학교 옆 호텔’법 다뤄···안행위, ‘누리과정’ 지방재정법 심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등은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4월 임시국회 법안을 심사한다.이날 오전 교문위는 정부·여당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의 일환인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해당 법은 학교 주변에 관광 및 숙박 시설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같은 시각 안행위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밖에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도 전체회의를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 논쟁 2라운드 돌입

예산편성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누리과정’의 안정화를 꾀하는 토론회가 11일 국회에서 열렸다.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안정적인 누리과정 실행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주관했다.문 대표는 축사를 통해 “누리과정 사업은 예산을 누가 부담하는가를 두고 매년 갈등 반복한다”라며 “정부가 근본적인 재정대

與野, 어린이집 ‘보육정책’ 토론회 동시에···미묘한 신경전

여야가 11일 국회에서 보육정책과 관련된 정책토론회를 같은 시각 따로 열어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됐다.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은 ‘안심보육 토론회’를, 새정치민주연합은 ‘안정적인 누리과정 실행을 위한 제도개선’을 주제로 각각 토론회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2개의 토론회는 같은 시각 서로 바로 맞은편에서 열려 여야 의원들이 교차방문을 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홍준